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0220 결재일자 2020.7.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여성일자리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우효정 최란 김기현 07/03 송다영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예산1팀장 강진용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2020. 7.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스페이스 살림의 세부 운영근거 마련 및 여성플라자 공간변경사항 반영 등을 위하여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 관련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29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 추진배경 ○ ’20년 9월 개관 예정인 스페이스 살림의 세부 이용료 징수 근거마련 필요 ○ 여성플라자와 스페이스 살림 기능 재정립에 따른 여성플라자 공간변동사항 반영 및 여성관련시설 이용료 부과기준 명확화를 위하여 개정 필요 스페이스 살림 조성개요 ？ 위 치 : 동작구 대방동 340-4번지 외 3필지 ？ 규 모 : 지상 7층, 지하 2층(연면적 17,957㎡) ？ 주요시설 : 여성창업공간, 성평등？돌봄공간, 열린공유공간 - 공간？자금？장비 등 지원으로 ‘국내 최초 여성창업통합지원’시스템 구축 - 시간제 보육？초등 돌봄 제공, 가족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 사업기간 : 2015년~2020년 9월 ？ 총사업비 : 1,151억원(토지 636억원, 공사비 461억원, 설계？감리비 등 54억원) ？？ 주요 개정내용 ○ 이용료 징수·부과·반환 규정 적용범위에 ‘스페이스 살림’ 추가(제2조) ※ 이용료의 부과·징수·반환에 관한 사항은 여성플라자와 스페이스살림에 대해서도 적용 ○ 스페이스 살림 세부 이용료 징수 근거 마련(별표 1의 2) 구분 이용료(원) 사용기준 비고 창업공간 2,280 ~ 20,000 (㎡당/1개월) 다목적홀 60,000 1시간 교육장 15,000 1시간 PROJEC TOR 30,000 1회 녹음장비 20,000 1회 촬영 장비 카메라 10,000 1회 모니터 10,000 1회 노트북 10,000 1회 시간제돌봄시설 이용료 3,000 1시간 공유좌석 이용료 30,000 월 공유부엌 이용료 10,000 1시간 시민평생 교육프로그램 30,000 이내 회 연 수 시 설 2인실 70,000 1일 1. 4인실 90,000 1일 8-10인실 160,000 1일 주차요금 1,000 30분 1. 2. 2,000 1시간 4,000 2시간 100,000 월 ※ 이용료 근거 : ‘스페이스 살림 운영원가분석 결과보고(2019.10., 성도이현 회계법인) ○ 여성플라자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이용료 정비(별표 1) - 구 분 설 비 명 단위 이용료(원) 삭제 사유 VTR 녹화 (CCTV) 1회 15,000 녹 음 DAT 1회 20,000 카세트 10,000 CD 15,000 실물투영기 1회 10,000 PROJECTION TV 1회 10,000 승강무대장치 1회 10,000 동시통역장비 1회 인터넷회선사용료 1회선 5,000 - ○ 여성발전센터 이용료 부과 기준 명확화(별표3) - <이용료 부과항목 중 수영장 수강료 변경내역> 구 분 단 위 기준금액 부 과 기 준 수영장 수강료 1명 1개월 (주3회) 60,000원 ？ 만 18세 이상 성인일 경우 50,000원 이상 ？ 만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일 경우 50,000원을 넘지 않음 ※ 프로그램별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음 자유이용료 1명 1회 3,000원 ？ 1회 50분 기준 ？？ 추진 일정 ○ 관련 부서 협의 : ’20. 7월 ○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20. 7월 ○ 2020년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 ’20. 9. 25. ○ 조례 시행규칙 개정？공포 : ’20. 10. 15. 붙임 1. 일부개정안 주요 개정사항 검토의견 1부. 2. 일부개정조례안(입법안) 각 1부. 3. 입법예고문 각 1부. 4. 비용추계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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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담당관-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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