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335 결재일자 2020.7.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설정임 정광순 07/03 박순규 협 조 주무관 정채문 주무관 代장영석 주무관 홍윤호 쪽방촌 거주자를 위한 맞춤형 평면개발 자문회의 개최 2020. 7.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쪽방촌 거주자를 위한 맞춤형 평면개발 자문회의 개최 Ⅰ 추진배경 ○ 최근 비주택 주거인 고시원, 쪽방촌, 신쪽방 등으로 내몰린 주거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만연한 건물주의 약탈적 임대업 실태에 대한 문제제기 ○ 쪽방 밀집지역의 환경개선 후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쪽방거주민의 특성을 반영한 공간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제기 Ⅱ 추진 경위 ○ 2020. 2.29. 시장요청사항 ○ 2020. 4.06. 시장보고 쪽방촌 주거안정 추진방향 ▷ 쪽방 거주민의 재정착 및 생태계 유지를 위한 현지개량, 전면철거 등 정비사업 추진 : 쪽방 밀집지역의 지역·주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거주민 재정착 대책 마련 ▷ ‘빈곤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 : 약탈적 쪽방 임대업 규제 및 유도방안을 통한 거주민 주거안정 확보 ○ 2020. 5.28. 주택건축본부 검토회의 Ⅲ 용역 개요 ○ 용역금액 : 금15,000천원(금일천오백만원, VAT포함)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방법 : 전문업체 수의계약(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소액) - 예산과목: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 건축위원회 등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용역내용 - 주택규모별 표준 평면 개발 : 규모에 따른 기본형 및 확장형 표준평면 개발 - 표준평면 기잔 수요자별 맞춤형 가변공간 및 특화공간 개발 - 쪽방촌 거주자 표준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등 Ⅳ 자문회의 개최 개요 ○ 일시/장소 : ’20. 07. 06(월) 16:00 ~ / 서소문제2청사 20층 대회의실 ○ 참 석 자(총 12명) ○ 주요내용 - 쪽방촌 거주자를 위한 맞춤형 평면개발 용역 착수보고 및 생활상 자문 ？ 정비사업 시 쪽방 거주자들의 생활습성과 최소주거기준에 부합하는 평면 개발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참석수당 100,000원 × 2인 = 200,000원(자문위원 중 외부위원) (1시간이상 초과시 50,000원 추가)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 건축위원회 등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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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83549
본청
건축기획과-12335
D000004030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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