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가기술표준원장(계량측정제도과) (경유) 제목 2020년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일정 등 재검토 요청 1. 동대문구 경제진흥과-28804(2020. 7. 1.)와 관련입니다. ※ 동대문구, 송파구 등 자치구 직원 정기검사 연기 및 취소 의견 다수 2. 우리 시는 코로나 19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하고 있는 특수상황임을 감안하여, 2020년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일정과 향후 관리에 방안에 대한 건의를 드리니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 자치구별 정기검사 대상이 적게는 1,500여개 많게는 6,000여개 이상 업소로 상거래용 저울 수량이 많고, 정기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수가 집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연기 등 재검토 요청 - 자체정기검사사업장사업자의 지정(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을 사업자가 할 수 있음에도 사업자에게 의무가 없으므로 비용과 인력의 수고가 수반되는 것을 사업자 스스로 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 판단되며, 일정 시설 이상 사업장은 의무화 하는 등 법령 정비 건의 - 정기검사는 궁극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와 같이 검사설비, 검사요원을 갖춘 곳에서 사용자 스스로가 정기검사를 받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 있음. 계량공무원 전문성 부족하고 기존 업무 과중으로 정기검사 체계 개선 요망 붙임 (동대문구) 2020년 저울 정기검사 일정 등 재검토 요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기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7/02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437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375 /전송 02)768-8852 / hyung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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