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7076 결재일자 2020.7.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도시기획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신명기 김숙희 고경희 07/02 이원목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20. 7.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5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 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경과 ○ 입법계획 수립 : ’20. 2. 24. ○ 입법예고(20일) : ’20. 3.19. ~ 4. 8. ○ 법제심사 : ’20. 4.16. ~ 4. 29.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 : ’20. 5.15. ○ 시의회 상임위원회 수정의결 : ’20. 6.18. ？？ 개정이유 ○ ’16.5월 재단 설립 이후, 재단의 역할 및 사업 변경사항 반영 필요 - ’19년 조직개편으로 관리·감독 부서 이관 : 디지털창업과→스마트도시담당관 - 이관 이후 스마트도시정책관과 상호협력하여 스마트도시 및 디지털 정책분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연구, 시민·기업 지원 등의 역할 수행 ○ 재단 사업의 종료·변경 등으로 사업 관련 규정 재정비 -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 운영’ 조문 삭제 등 ？？ 주요내용 ○ 목적 재정의 (안 제1조) - 서울디지털재단의 설립 목적에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민복리 증진 및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을 명시 ○ 재단의 수행사업 관련 규정 정비 (안 제4조) - 정책연구 범위를 디지털 기술 외에 스마트도시 분야까지 확대 - 스마트도시 관련 기업지원, 빅데이터 관련 사업 규정 정비 - 소외계층에 대한 디지털 격차해소 사업 근거 마련 - 위탁기간이 만료된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운영사항 삭제 ？？ 시의회 수정사항 및 검토결과 ○ 수정 주요내용 - 기업 지원 대상의 범위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 함(안 제4조제2호) - 정부와 다른 지자체, 민간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수행 내용 삭제(안 제4조제8호) ○ 수정 의결사항 검토결과 - 시의회 수정안은 서울시 제출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기업 지원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재단 본연의 고유업무 수행에 집중하기 위한 사항임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 - 이에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20. 7. 3.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0. 7. 10. ○ 조례 공포 및 시행 : 2020. 7. 16. 붙 임 : 1.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2.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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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담당관-7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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