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7076
결재일자	2020.7.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도시기획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신명기	김숙희	고경희		07/02 이원목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20.  7.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5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 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경과

○ 입법계획 수립	: ’20. 2. 24.

○ 입법예고(20일)	: ’20. 3.19. ~ 4. 8.

○ 법제심사	: ’20. 4.16. ~ 4. 29.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	: ’20. 5.15.

○ 시의회 상임위원회 수정의결	: ’20. 6.18.

□ 개정이유

○ ’16.5월 재단 설립 이후, 재단의 역할 및 사업 변경사항 반영 필요

- ’19년 조직개편으로 관리·감독 부서 이관 : 디지털창업과→스마트도시담당관

- 이관 이후 스마트도시정책관과 상호협력하여 스마트도시 및 디지털 정책분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연구, 시민·기업 지원 등의 역할 수행

○ 재단 사업의 종료·변경 등으로 사업 관련 규정 재정비

-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 운영’ 조문 삭제 등

□ 주요내용

○ 목적 재정의 (안 제1조)

- 서울디지털재단의 설립 목적에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민복리 증진 및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을 명시

○ 재단의 수행사업 관련 규정 정비 (안 제4조)

- 정책연구 범위를 디지털 기술 외에 스마트도시 분야까지 확대

- 스마트도시 관련 기업지원, 빅데이터 관련 사업 규정 정비

- 소외계층에 대한 디지털 격차해소 사업 근거 마련

- 위탁기간이 만료된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운영사항 삭제

□ 시의회 수정사항 및 검토결과

○ 수정 주요내용

- 기업 지원 대상의 범위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 함(안 제4조제2호)

- 정부와 다른 지자체, 민간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수행 내용 삭제(안 제4조제8호)

○ 수정 의결사항 검토결과

- 시의회 수정안은 서울시 제출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기업 지원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재단 본연의 고유업무 수행에 집중하기 위한 사항임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

- 이에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20. 7. 3.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0. 7. 10.

○ 조례 공포 및 시행	: 2020. 7. 16.

붙  임 : 1.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2.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