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109 결재일자 2020.7.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미 박신규 07/01 박순규 협조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발코니 허가기준 개선 관련 실무회의 결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7.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발코니 허가기준 개선 관련 실무회의 결과 <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0.7.1. 10시~12시 / 서소문2청사 15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건축기획과)건축관리팀장, (주택공급과)역세권계획팀장, 역세권사업2팀장, (공동주택과)공동주택계획팀장,(지역건축안전센터)안전제도팀장,(공공주택과)공공주택정책팀장 ○ 논의내용 : 발코니의 허가기준 개선 방향 ?? 주요 논의내용 ① 발코니 창호 기준 ○ 건축물은 용도에 관계없이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으며, 발코니에 설치할 수 있는 창호는 단순 창호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② 행정적 추진 방향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다과비 55천원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20. 7. 10. 자치구 건축과장 회의. 끝.
20700281
20210928184048
본청
건축기획과-12109
D0000040292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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