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4227 결재일자 2020.6.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황규현 전석찬 06/30 권태규 - 상가건물 누수 책임소재 확인 신청에 관한 -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소위원회(’20-72) 결과 보고 2020. 6.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상가건물 누수 책임소재 확인 신청에 관한 -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소위원회(’20-72) 결과 보고 상가건물 누수 책임소재 확인 신청 접수(’20-72) 후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전문가 현장 점검 및 소위원회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 개요 ○ 접수번호(접수일) : ’20-72(’20. 6. 4.) ○ 일 시 : ’20. 6. 19.(금) 15:00 ○ 장 소 : 누수 건물 현장(강남구 도곡동) ○ 참 석 :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2) : - 서 울 시(2) : 황규현 주무관, 서혜진 주무관 - 신청 당사자(1) : ？？ 회의 내용 ○ 점검 대상물 : ○ 점검 주요내용 - 조사 대상물 내부 출입구 맞은편 천장 콘트리트슬래브 바로 하부에 배수판이 설치되어 있고 배수관을 통해 외부로 유도하고 있음 - 배수판 주변 코너 콘크리트슬래브 및 벽체에 누수 흔적 확인 ○ 점검 결과 : - 점검 대상물의 누수 원인 규명 및 수선 등은 임대인의 책임부담 범위임 ？？ 향후 계획 ○ 상가건물 누수 책임소재 권고문 송부(신청인 및 피신청인) 붙임 : 1. 상가건물 누수 책임소재 권고문 1부. 2. 현장 사진 1부.

20686030

20210928184329

본청

공정경제담당관-14227

D000004028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