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계획과-6315 결재일자 2019.5.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문화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태호 김영호 정성국 05/30 권기욱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자연경관지구 내 높이완화 결정(안)] - 삼육서울병원 - 2019. 5.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동대문구청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의안번호 제 호 심 의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19. 6. (제 회)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자연경관지구 내 높이완화 결정(안) - 삼육서울병원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9. 6.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자연경관지구 내 높이완화 결정(안)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종합 의료시설 종합병원 동대문구 휘경동 29-2 일대 33,799.14 - 33,799.14 ’04.7.20. (서고시 238호) 삼육서울병원 - 건축물의 범위(변경)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 고 기정 변경 30%이하 150%이하 4층이하 (22.35m이하) 7층이하 (28m이하) 금번 자연경관지구 내 높이 완화는 신관동에 한함 ※ 기 자연경관지구 내 높이완화 사항 : 본관동 4층이하(22.35m이하)(서고2004-238호, 2004.7.20.) 2. 상정사유 ？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시설 기준이 강화되어 병원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인근 성바오로 병원의 이전(’19.3월)으로 인해 서울 동북권역의 의료공백 발생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 대부분의 병원부지가 자연경관지구 내 입지한 삼육서울병원의 의료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축예정인 신관동에 한해 자연경관지구 내 높이를 완화하는 사안임 3. 도시계획 사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자연경관지구, 종합의료시설 4. 주민 의견청취 사항 ？ 공람기간 : 2019. 02. 14. ~ 2019. 02. 28.(14일간) ？ 게재신문 : 산경일보, 아시아일보 ？ 공람의견 : 없음 5.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부서명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보건의료 정책과 ○ 계획설명서에 제출된 200병상 증설 이행 ○ 의료시설 증축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규격 준수 ○ 계획(안)대로 높이 완화 시 200병상 증설 ○ 의료기관 시설규격 준수하겠음 반영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 대상지는 대부분 현황 자연경관지구인바, 금회 협의(안)의 신축 계획 시 건축물 배치 조정 가능성(최대한 자연경관지구 외 배치 등) 우선 검토 필요 ○ 자연경관지구 외 건물을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동서방향 측으로 건축물이 배치되어 남측의 배봉산 조망을 저해하므로 당초 계획 유지 미반영 ○ 현재 배치 계획 유지가 불가피 할 경우 지형 단차 등을 고려하여, 높이완화(3층 12m이하→ 7층 28m이하)의 적정성 검토 필요 ○ 경관의 부영향 최소화를 위해 배봉산 근린공원변 주동 일부를 하향 계획하였음 반영 6. 동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일 시 : 2019.03.06. ？ 결 과 : 원안동의 자문의견 조치계획 비고 ○ 성바오로 병원 이전 등에 따른 영향과 삼육서울병원 신관신축에 따른 지역 내 의료시설 공급계획에 대한 자료 제시 ○ 성바오로병원 폐원(이전)에 따른 인근지역의 영향과 삼육서울병원의 신축으로 인한 의료시설 공급계획을 제시 반영 ○ 스카이라인 등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계획 ○ 인근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경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주동중 일부를 하향계획하여 배봉산 조망 저해를 최소화 하였음 반영 7. 환경성 검토 ？ 현재 대상지 일대는 지하·지상주차장으로 기 개발되어 환경 측면의 영향은 크지 않으며, 공사시 환경저해 요소를 감소하기 위한 장비 등의 선정으로 환자들의 의료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음 8. 주관부서 의견 ？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성바오로병원 이전 및 주변 인구증가에 따른 서울 동북권역의 의료공백에 대비하고, 강화된 의료시설 기준 충족을 위한 사안으로, 병원시설 확충지원을 위한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의 완화(7층 28m이하)임 ？ 그리고, 자연경관지구 내 높이 완화에도 불구하고 필요면적의 약 55%만 확보가 가능하므로 병원시설의 추가 확충 지원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해 사전 자문을 받고자 함 붙임 : 보조자료(B4). 끝.

20677555

20210928184329

본청

시설계획과-6315

D0000036658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