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1155 결재일자 2020.6.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박인근 정한섭 06/29 남승우 협조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연구 사례집 발간 계획 2020. 6.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연구사례집 발간계획 서울시의회의 예산 재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그 간 연구 성과물에 대한 사례집을 발간·배포 하고자 함 ？？ 발간개요 ○ 제작내용 :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연구과제 및 특강 자료 등 ※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활동 기간 : ’19.3.12 ~ ’20.6.30 ○ 규 격 : 210 x 297mm 양면 인쇄 ○ 발간부수 : 200부 ○ 배 부 처 : 의회사무처 부서 및 상임위원회, 시의원 110명, 서울도서관, 의회도서관, 서울도서관 및 의회도서관의 지정배포기관 등 ？？ 주요구성 ○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활동 사진 ○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연구 주제 발표사례 - 제1 소위원회 : 지방소비세 인상과 서울시 자치구별 세입확충 효과 등 5건 - 제2 소위원회 :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 및 예산구조 분석 등 4건 - 제3 소위원회 : 서울시 주거빈곤층 주거지원 정책 및 예산 등 3건 ○ 특강 자료 : 지방재정과 결산 ○ 참고자료 : 제1기 위원회 명단 및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등 ？？ 소요예산 ○ 예산(안) : 금4,500,000원 ○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국내외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지원강화,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연구사례집 발간번호 부여 요청 : ’20. 7월 초 ○ 연구사례집 발간 및 배포 : ’20. 7월 중 붙임 : 제1기 위원회 연구주제 발표 목록 1부. 끝. <붙임>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연구주제 발표 목록 연번 소위원회 연구 주제 발표자 비고 1 제1소위 지방소비세 인상과 서울시 자치구별 세입확충 효과 금재덕 교수 2 제1소위 지방재정분권 확대를 위한 지방세 확충방안 김태호 소장 3 제1소위 서울형 시민숙의 예산제도에 대한 고찰 김태일 교수 4 제1소위 서울형 시민참여 숙의예산제의 문제점 김호평 의원 5 제1소위 참여예산제 돌아보기 이호대 의원 6 제2소위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 및 예산구조 분석 동종인 교수 7 제2소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발전과제 신동면 교수 8 제2소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현황 및 문제점 정창수 소장 9 제2소위 코로나19와 지방재정동향 정창수 소장 10 제3소위 서울시 주거빈곤층 주거지원 정책 및 예산 이원호 책임연구위원 11 제3소위 포용도시를 향한 서울시 정책 및 예산 박인권 교수 12 제3소위 대중교통 재정조달의 해외사례 분석과 시사점 이영수 연구위원 13 - 지방재정과 결산 정창수 소장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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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담당관-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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