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공급과-7696 결재일자 2020.6.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공급총괄팀장 주택공급과장 이하진 기태균 06/29 이진형 협 조 장기전세팀장 조승제 ’20년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 개선 방안 2020. 6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20년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 개선 방안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 관련, 그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입주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20년 기숙사 운영을 개선하고자 함 Ⅰ 공공기숙사 개요 ○ 위치·면적 : 강서구 내발산동 740번지(3,874.4㎡) ○ 규 모 : 연면적 8,997.15㎡ 지하 1층 지상 7층 ○ 입주인원 : 총 193호 382명(일반실 189호/2인, 장애인실 4호/1인) ○ 참여지자체 : 서울시 외 17개 지자체(서울시 : 장애인실 4호) 지자체 계 서울 태안 순천 나주 광양 고흥 김천 경산 예천 홍천 완주 남해 영동 의성 청주 곡성 상주 동래구 지분(호) 193 4 20 35 20 25 20 15 5 7 2 2 5 2 5 10 9 5 2 수용인원(실) 382 4 40 70 40 50 40 30 10 14 4 4 10 4 10 20 18 10 4 ○ 위탁법인 : 서울주택도시공사(대표 : 김세용) ○ 위탁기간 : 2018.1 ~ 2020.12 ※ 부칙에 의하여 2014.03.29.부터 소급하여 적용 ○ 인력구성 : 총 8명 - 맞춤주택부(2), 시설계획부(2), 분양수납부(2), 센터운영관리부(2), 강서센터(4) ○ 위탁사업 :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위？수탁관리계약서 - 공공기숙사의 일반적인 관리 - 공공기숙사의 입주 및 퇴거관리, 입주계약,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부과징수 - 공공기숙사 시설물 교체공사 및 수선 대행 - 공공기숙사 관리에 대한 기록 - 기타 공공기숙사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그 밖에 공공기숙사와 관련하여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반사항 ○ ’20년 수입 및 지출예산 (단위 : 천원) 2019년 이월잔액 ⓐ 2020년 수입예산 ⓑ 2020년 지출예산 ⓒ 2020년 잔액 ⓐ+ⓑ-ⓒ 합계 학생기숙사비 지자체 부담금 135,634 777,723 354,670 423,053 913,357 - ※ 학생 기숙사비는 직전 3개년 기숙사비 수입의 평균으로 산정 - ’20년 운영비 재원 기존 변경 - 지자체 부담금 : 실당 51만원/년 - 기숙사비 : 12만원/월·인 - 지자체 부담금 : 실당 111만원/년 - 기숙사비 : 12만원/월·인 Ⅱ 추진 계획 ① 운영비 수납 개선 ？？ 운영비 수납 현황 구분 참여지자체 서울시 부담금 기숙사비 보증금 임대료 일반관리비 수납 서울시 세입세출외현금 SH공사 강서센터 SH공사 분양수납부 서울시 세외수입 귀속 공공기숙사 관리사무소 기준 111만원/년/실 12만원/월/인 100만원/인 12만원/월/인 사용량 부과 ○ 현재 서울시 입주학생의 선정 및 보증금·임대료 수납은 희망하우징(공공기숙사) 기준을 적용하여 SH공사 분양수납부에서 대행하므로 서울시 학생은 타지자체 학생과 달리 ①보증금 납부, ②임대료와 일반관리비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실정임 ○ 서울시 입주학생과 타지자체 입주학생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운영비 체계를 일원화하여 수납 개선 필요 구분 참여지자체 서울시 부담금 기숙사비 부담금 기숙사비 수납 서울시 세입세출외현금 SH공사 강서센터 ’22년 세출예산 편성 SH공사 강서센터 기준 111만원/년/실 12만원/월/인 111만원/년/실 12만원/월/인 ？？ 추진계획 ○ SH공사 각 담당부서와 세부사항 협의 : ’20. 7월 중 ○ 서울시 학생 선정 기준 : ’20. 9월 이후 입주학생부터 적용 ② 지자체 부담금 집행잔액 반환 ？？ 운영비 집행잔액 현황 - ’18년까지의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19~’20년 부담금을 지급 ※ ’19년 지자체 실무협의회 결정사항 - 시가 기 부담한 운영비 중 실제 부담금만을 정산하여 환수한 금액(157,096천원) 포함 - ’18년 과오납금(8,890천원), ’19년 과오납금(4,590천원) 포함 - ’19년 신규참여 지자체(곡성, 경산, 동래구) 제외 ？？ 지자체 부담금 집행잔액 발생 사유 ○ 지방학사(남도학숙)를 모델로 하여 지자체의 1인(1실)당 운영비 부담금을 연 25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운영 초기 기숙사 수선유지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입주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비를 선 집행하여 지자체 부담금은 연평균 9억 대비 1.8억만 집행하여 불용액 과다 발생 ○ 기숙사 운영 초기 향후 집행액 추정이 어려움을 이유로 집행액을 정산하지 않고 이월한 내역이 현재까지 적립 <지자체 부담금 운영 개선 경과> ？’18년부터 SH공사 위탁수수료를 시 편성예산 대신 지자체 부담금에서 집행 ？ ’19년부터 지자체 부담금을 실제 집행액 수준으로 하향 조정 · ’19년 지자체 부담금 실당 51만원 / ’20년 실당 111만원 ？’20년부터는 지자체 부담금 집행잔액을 이월시키지 않고 매년 정산하여 지자체 부담을 최소화 ？？ 지자체 부담금 집행잔액 반환 계획(안) ○ 반환대상: 서울시 외 17개 참여 지자체 ○ 집행잔액 반환 규모 ○ 반환계획 ○ 향후계획 - 1차 지급 후 세입세출외현금계좌 잔액은 ’20년 운영비 정산절차 완료 후 2차 지급(예정) ③ 구내식당 운영 개선 ？？ 운영상 문제점 ○ 업체 운영비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하였으나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업체 운영 부실이 심화 ○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노후화된 시설이 이용객의 불편을 가중 ○ 식당 운영 초기 대비 ’19년 월평균 이용인원 4% 감소 - ’18년 1,142명 → ’19년 1,092명, 전년대비 월평균 이용인원 4% 감소 ？？ 운영 개선 추진 경과 ○ 前 위탁업체 운영 종료 : 2019. 8. 9 ○ 구내식당 운영 관련 회의(1차) : 2019. 9. 4 - 기숙사 입주학생 대상 설문조사 실시 및 관련 업체 자문 결정 ○ 입주학생 대상 설문조사 실시 : 2019. 9. 17 - 입주학생 261명 중 194명 참여(응답률 74%) ○ 구내식당 운영 관련 회의(2차) : 2019. 10. 8 - 설문조사, 관련 업체 자문 결과를 참고하여 위탁업체 제안 기준 및 시설 리모델링 필요성 논의 ○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현안 보고 : 2020. 4. 17 -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구내식당 위탁업체 선정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 ？？ 운영 개선(안) ⇒ 신규 업체 선정 및 시설 리모델링 ○ 개선안 구 분 기존 변경 기본제공 · 식당 공간 및 기본시설 제공 · 비품 대장 정비 후 필요 물품 교체 지원방법 · 영양사 인건비(월200만원) 지원 · 관리비(사용료) 50% 지원 · 보장식수 지원 ○ 추진일정 - 위탁업체 공고 : ’20. 7월 중 - 위탁업체 선정 및 식당 리모델링 : ’20. 8월 중 - 구내식당 운영 재개 : ’20. 9월 중(예정) ○ 예산액 : 191,409천원 - 시설 비품 교체 : 128,049천원 - 보장식수 : 63,360천원 ※ 보장식수(220식수)는 전체인원(382명)의 58% 수준으로 산정 ④ 기숙사 홍보 방안 마련 ？？ 입주 현황(2020.5월말 기준) (단위 : 명, 실) 구분 배정인원(a) 입주현황 공실현황 입주인원(b) 입주율(b/a) 공실(c) 공실률(c/a) 계 382 215 56% 167 44% 남자 190 83 44% 107 56% 여자 192 132 69% 60 31% ？？ 그 간의 문제점 ⇒ 높은 공실률 ○ 코로나19로 인해 지방 학생들의 입주 자체가 기피되고 있는 상황 ○ 대학에서 인터넷 강의로 수업이 대체되고 있어 지속적 공실 발생 ？？ 홍보 추진계획 ○ 공공기숙사 종합 홍보전략 수립(SH공사) : ’20. 7월 - 온？오프라인 입체적 홍보전략을 모색하여 공공기숙사 인지도 제고 방안 마련 ○ 공공기숙사 홍보 발간물 제작 : ’20. 8월 - 2020년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홍보 리플렛 제작하여 지자체별 배포 - 소요예산 : 2,860 천원 Ⅲ 행정사항 ？？ 지자체 부담금 정산금 집행잔액 반환(시→지자체) : ’20. 6월 말 ○ 반환방법 : 세입세출외현금 계정에서 각 지자체 청구 계좌로 반환 ？？ ’20년 운영비 교부 및 집행(시→SH공사) ○ ’20년 지자체 부담금 : 424,020천원 ○ 교부방법 : SH공사 청구에 의거 교부 - 서울시 세입세출외현금계정(내발산동 공공기숙사운영) → SH공사 강서센터 ○ 운영비 관리？감독 강화를 위하여 분기별 사업추진현황(예산집행실적？향후 집행계획 등) 별도 제출(SH공사→시) ？？ 지도？점검 실시 :　’20. 7월(예정) ○ 점검인원 : 2명 ○ 점검내용 : ’20년 상반기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위？수탁 협약내용 이행 여부, 사업비 적정 집행여부, 재물관리 현황, 사업 이행 시기？방법 등 과정의 적정성 등 붙임 : 1. 2020년 지출예산 세부내역 1부. 2.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지자체 부담금 정산 현황 1부(별첨). 끝. <붙임 1> ’20년 지출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9지출액 2020예산 증감 산출내역 계 661,331 913,357 252,026 위탁 관리비 소계 536,434 595,770 59,336 위탁수수료 41,968 41,968 - - 호당 217,454원 ×193호 : 41,968,622원 기숙사관리비 494,466 553,802 59,336 - ’18년 총 발생액: 440,350,710원 - ’19년 총 발생액 : 494,466,770원① ’18년 대비 ’19년 증가분 12%이므로 이를 ’20년 소요예상액에 반영(553,802,780원②) 수선 유지비 소계 19,379 72,100 52,720 가림막 재설치 및 도장 : 8,000,000원 건물 외벽 타일 보수 및 도장 : 20,000,000원 외부 편의시설 야외벤치 및 의자 교체 : 20,000,000원 2층 세탁기실 급수배관 열선 : 2,000,000원 집수정 및 식당 횡주관 청소 : 3,600,000원 펌프, 인버터 등 수선유지 및 교체 : 18,500,000원 물품 구입비 소계 66,213 28,300 △37,913 건조기12대, 세탁기1대 : 15,000,000원 온풍기 : 7,000,000원 침구류 : 3,300,000원 기타소모품 : 3,000,000원 기타 비용 소계 39,304 217,187 177,883 특별수선충당금 11,895 11,895 - 적립액 : 991,306원×12개월 식당운영비 22,597 191,409 168,812 보장식수: 220명4,000원30일3개월=79,200천원80%=63,360,000원 식당 비품 교체 및 소모품 구입 : 128,049,870원 게스트하우스 운영비 4,810 11,023 6,213 청소업체, 소모품 구입 및 창고운영비 등 : 11.023,600원 홍보비 - 2,860 2,860 기숙사 홍보 포스터 제작(1,000매) : 2,8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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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택공급과-7696

D0000040262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