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설혁신과-8429 결재일자 2020.6.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박헌진 여용석 김재겸 06/29 김홍길 협 조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주무관 박완송 건설업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 입찰 사전단속 계획 2020. 6.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건설업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 입찰 사전단속 계획 건설업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의 입찰 참여를 차단하기 위해 입찰시 등록기준 적합여부 및 재무비율에 대한 단속을 실시코자 함 ？？ 추진근거 ○ 서울시 건설업혁신 3不 대책 시행(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 추진) 【행정2부시장 방침 제35호(’20. 2. 24)】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 추진방향 ○ 입찰시 건설업 등록기준 및 재무비율 적정여부 확인 ○ 미달업체 행정처분 조치 및 적격심사 배제 ？？ 추진계획 ○ 조사 기간 : ’20. 7. ~ 12. ○ 조사 대상 : 지역제한경쟁(서울등록업체) 입찰 적격심사 대상업체(1,2,3순위) - 본청 및 도로사업소 대상 (종합건설공사 100억원 이하, 전문건설공사 10억원 이하) ○ 조사반 편성 : 1개조 5명씩 2개조 편성 구분 조 사 자 비 고 1조 2조 ○ 조사방법 및 내용 - 자료 준비 요청 및 3개 업체 동시 점검 - 적격심사 대상업체 등록기준(사무실, 기술능력, 자본금 등) 및 재무비율 (자산？부채 부당상계) 서류 및 현장 확인 구 분 준비서류 비 고 기술능력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술자자격증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고용보험 가입증명), 건설기술자보유 현황표,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 건설업 관리 규정 참고 (인터넷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참조) 자본금 및 재무비율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자본금 및 재무비율 관련 증빙자료 시설 및 장비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불가시 재산세 납세증명서 확인), 건축물대장 ※ 붙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내용 및 점검표 <단속 흐름도> 입찰공고 및 개찰 적격심사 서류제출 적격심사 (7일) 낙찰자 결정 계약체결 <10일 내> (7~15일) ？？ ？？ [ 입찰공고문 명시] < 계약부서 > [단속] <건설혁신과 > [ 적격심사 ] < 계약부서, 건설혁신과 > [ 낙찰 ] < 계약부서 > [ 계약 ] < 계약부서 > ○ 조사 결과 - 조사자는 증빙자료 확보 및 위반내용에 대한 확인서 징구 - 조사자는 당일 조사한 내용을 점검 후 익일 보고 - 부적합 업체는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적격심사 배제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부적합 업체 행정처분 ○ 1순위 업체 위반확인 시: 행정처분 확정시까지 계약절차(적격심사 등) 유예 <입찰 및 계약 절차> 단속결과 “적합” 입찰공고 (7일) 개찰 및 적격심사대상 통보 (1~3순위) 적격심사 (7일) 낙찰자 결정 (1순위) 계약체결 입찰공고문에 “불공정거래업체 적발 시 적격심사 유예” 명시 단속대상업체 통보 (계약부서→건설혁신과) 단속결과“적합”통보 (건설혁신과→계약부서) 적격심사 평점 95점 이상 및 단속결과 “적합”업체 낙찰자결정통보 후 10일 이내 단속결과 “부적합” 입찰공고 (7일) 개찰 및 적격심사대상 통보 (1~3순위) 적격심사 “유예” 청문절차 및 행정처분 적격심사 “재개”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상동 상동 단속결과 “1순위부적합”통보 (건설혁신과→ 계약부서) -市(종합) -區(전문) 2순위 대상 적격심사 서류평가 상동 ？？ 행정사항 ○ 조사계획 통보 및 자료요청 :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세부내역은 홈페이지 등록 ○ 재무과에서 적격심사 대상 통보(메일) : 수시 ○ 조사자 교육 - 일시/장소: 2020. 7. 3.(금) / 건설혁신과 회의실 붙임 1.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유의사항 1부. 2.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표 1부. 3. 확인서 서식 1부. 4. 점검 결과서 서식 1부. 5. 제출자료 목록(자본금 및 재무비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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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설혁신과-8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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