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6363 결재일자 2020.6.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87호 시 민 주무관 발전기획팀장 동북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행정2부시장 한승균 오대중 강성욱 김선순 06/25 진희선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주무관 오승한 GTX-C 역사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국가 시범사업 신청 검토 보고 2020. 6.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GTX-C 역사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국가 시범사업 신청 검토 보고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관련, 국토교통부에서 시행 예정인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와 ‘GTX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신청을 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창동역 복합환승센터’는 GTX-C와 연계하여 건립할 계획으로, '18년 기본구상 완료 후 현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SH공사에서 기본계획 및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을 시행중임. ○ 국토부에서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혁신지구’ 5곳 내외 선정 및 GTX 추진일정에 맞춰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 추진중임. ○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을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신청 및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국비 지원 방안 마련 및 대중교통과의 연계 환승기능 강화 필요 ？？ 추진경과 ○ '16. 6.27.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고시(국토부) ○ '17. 9.28.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고시 - 1지구 :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2지구 : 복합환승센터 ○ '18. 4.~12.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기본구상용역(市) - GTX-C노선 연계, 환승시설을 시유지 내에 구상 ○ '18.12.11. GTX-C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B/C=1.36) ○ '19. 5. GTX-C 민자적격성 통과 / 기본계획수립 착수(국토부) ○ '19.12.~ 기본계획 및 사업실행전략 수립 용역(SH공사, ~'20.12.) ○ '20. 2. 6. 국토부(도시재생경제과) 현장 방문 -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관련 방문 ○ '20. 2.26. 복합환승센터 지정 건의(부시장-대광위원장 간담회) ○ '20. 4.13. 혁신지구 지정 업무협의(국토부, 도시재생경제과) ○ '20. 4.21. 복합환승센터 지정(국토부, 광역환승시설과) 및 GTX-C 연결 업무협의(국토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팀) ○ '20. 4.24. 국토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현장 방문 ○ '20. 5.20.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 요청(市, 교통정책과) ○ '20. 6. 5. GTX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설명회(국토부) ○ '20. 7.17. 도시재생혁신지구 설명회(국토부, 예정) Ⅱ 시범사업 공모 현황 ？？ 사업개요(창동역 복합환승센터) ○ 사업목적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 사업추진 계획에 맞춰 광역교통의 중심지로서 접근성 개선 및 지역 위상 강화를 위한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 ○ 위 치 : 도봉구 창동 1-9 일대 (창동 도시개발구역 2지구) ○ 토지면적 : 12,894㎡ - 도입시설 : 환승시설 및 환승지원시설 ○ 사업시행자: 서울도시주택공사 (사업방식 : 도시개발사업) ○ 사업기간 : '18. 4.~'25.12. ○ 총사업비 : 약 4,700억원 ？？ 시범사업 공모 계획(안) ○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및 환승센터 시범사업 모두 신청 ○ 신청방법 : 현재 용역시행중인 SH공사에서 사업계획(안) 및 공모신청서 작성 후 우리시에서 관련절차(자문 및 의견청취 등)를 거쳐 국토부에 신청 ○ 추진절차 및 사업비 확보방안 구 분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GTX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주관 부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경제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환승시설과) 공모 절차 계획수립 · 계획수립 · 사전자문 및 컨설팅 의견청취 · 주민·시의회(8.28~9.11) · 시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신청？접수 (10. 8) · 국가시범지구 신청？접수 (서울시→국토부) 사전검토 · 사전적격성 검증 현장실사 (10.12~11.5) · 평가위원회(현장방문) · 대상 지자체 발표 최종평가 · 평가위원회 적격성검증 (필요시) · 적격성 검증 (부동산 시장 영향 등) 의견수렴 (11.17~23) ·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 사업 선정·발표 (12월말) · 도시재생특위 심의 · 국가시범지구 계획 승인 계획수립 · 계획수립 전문가 자문 · 대광위 전문가 평가단 신청？접수 (9.18) · 환승센터 구상안 제출 (서울시→국토부) GTX팀 협의 · 대광위↔市철도국 서면평가 · 전문가 평가단 현장평가 · 전문가 평가단 발표평가 · 전문가 평가단 (지자체 발표) 결과통보·발표 (11월) · 대광위→지자체 사업비 확보 방안 ？ 국비보조 : 기반시설, 생활 SOC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 - 지원규모 : 총사업비의 10%~15%에서 250억 한도 ※ 지방비 매칭(375억 한도, 특별시 60%) 필요, 공공시설은 지자체에 귀속됨 ？ 기금지원 : 주택도시기금 출자(20%), 융자(50%) 지원 ？ 선정사업 국비 우선지원 - 제3차 환승센터 기본계획 및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반영 ※ 총사업비의 30% 한도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50~70% 확대 예정) ※ 지자체장이 시행하는 시설에 한함 (지방공사 지원여부는 미정) 특 례 ？ 건축·도시·교통·재해 등 분야간 통합심의 ※ 교체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포함, 일괄심의 ？ 건축규제 완화 ？ 입지규제최소지역 지정기준 완화 ？ GTX 기본계획 및 RFP에 구상안 반영 (출입구 및 대합실 위치 등) ※ 복합환승센터내로 GTX 대합실 조정필요 ？ 교체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지정시, 일괄심의(대광위) 가능 ？ 우수 환승센터 지정(상위 5곳) 기 타 시설 내 적정 공공시설 계획 필요 GTX시설 연계 구상(디자인) 필요 교체법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약자 RFP : 제안요청서 [Request For Proposal] ○ 기대효과 -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를 통해 국비보조(최대 250억원) 및 기금지원(출자 20%, 융자 50%) 확보 및 각종 특례 적용으로 원활한 사업추진 가능 - GTX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현재 국토부에서 계획중인 GTX-C 대합실 GTX-C 기본계획 (국토부) : 철도부지내 GTX 별도 대합실 계획중(붙임 참조) 을 우리시가 추진중인 복합환승센터 내 통합환승센터로 변경 가능 Ⅲ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부서별 협조사항 ○ 예산담당관 :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매칭사업비 확보 ○ 주차계획과 : GTX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 지원 ○ 재생정책과 :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 지원 및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 SH공사 : 공모사업 계획(안) 작성 및 사업시행 ※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사업화 기본구상 및 실행전략 수립 용역 시행중 ？？ 향후계획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 ○ '20. 6.~7.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계획(안) 작성(SH공사) ○ '20. 7. 사업계획(안) 신청(SH공사 → 市) ○ '20. 8.~9.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 청취(市) ○ '20. 9. 시 도시재생위원회 자문(市) ○ '20.10.18. 혁신지구 지정 제안서 신청(市 → 국토부) ○ '20.10.~11. 평가 및 관계기관 협의(국토부) ○ '20.12. 도시재생특위 심의 및 사업선정·발표 【GTX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 ○ '20. 6.~ 7. GTX 환승센터 시범사업 사업계획(안) 작성(SH공사) ○ '20. 7.~ 8. 전문가 자문(SH공사·市 → 대광위) ○ '20. 8. 사업계획(안) 신청(SH공사 → 市) ○ '20. 9.18.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 신청(市 → 국토부) ○ '20. 9.~11. 협의 및 평가(국토부) ○ '20.11. 결과통보 및 발표 붙임 :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비교(안) 1부. 끝. 붙임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비교(안) 기본구상(안) (서울시) GTX-C 기본계획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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