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0146 결재일자 2020.6.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김낙현 김근용 06/24 김진효 협조 2020년 하절기 도로굴착통제 검토 보고 2020. 6.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2020년 하절기 도로굴착통제 검토 보고 장마철 굴착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2020년 하절기 도로굴착통제에 대한 검토보고임. Ⅰ 관련근거 ○ 도로법 제97조(공익을 위한 처분) - 도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1조(검토 및 허가) - 장마철이나 혹한기에 굴착으로 인한 재해 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우기와 동절기 굴착행위 중지 원칙 ※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굴착공사와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Ⅱ 추진경위 ○ ’12년 도로굴착통제 탄력적 시행 ○ ’13.6.20.~ 7.31.(42일간) 도로굴착통제 시행 ○ ’14년 이래로 도로굴착통제 탄력적 시행 - 장마철 강우량 감소, 장마전선 변동성에 따른 통제기간 미설정 - 도로사업소 및 자치구에서 지역별 기상예보를 바탕으로 탄력적 시행 Ⅲ 기상전망 ○ 수도권 장마 전망(예상기간 6.24.~7.1.) - 6.24. ~ 6.25. 수도권 장마 시작(예상 강우량 30~80㎜) - 6.25. ~ 6.28. 장마전선 제주 남쪽 하강으로 강우 영향 적음 - 6.28. ~ 7. 1. 장마전선 재북상 및 강우 예상 ※ 저기압의 이동에 따라 장마전선 변동 가능 ○ 기온 전망 - 평년(23.4℃)보다 1~1.5℃, 작년(24.3℃)보다 0.5℃ 정도 높음 - 무더운 날이 많고, 7~8월 중심으로 폭염일수가 많음 ○ 강수량 전망 - 대체로 평년과 비슷(670.7~827.1㎜)하겠으나, 8월은 다소 적고 9월에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으며, 집중호우의 경향이 큼 ※ 태풍은 평년(2.6개) 수준인 2~4개 정도 전망 ○ 전망도 < 강수량 전망 > < 장마전선 전망 > Ⅳ 검토결과 ○ 장마 전선의 유동성과 지역적 편차가 큰 집중호우 경향을 고려하여, 장마 기간을 예상하여 별도의 굴착통제 기간을 설정하는 효과가 미미 ⇒ 별도의 기간 설정 없이 지역별 기상예보에 따라 탄력적인 통제 실시 ※ 강우 외 기온에 따른 굴착통제는 별도 방침에 따라 시행 Ⅴ 행정사항 ○ 장마철 도로굴착통제 사항 유관기관 및 대시민 사전 안내(시스템) ○ 기상 전망 변동에 따라 도로굴착통제 기간 설정 별도 검토 <붙임> 1. 수도권기상청 장마철 설명자료 1부. 2. 2020년 하절기(7~9월) 기상 전망 자료 1부. 끝.

20638357

20210928185449

본청

도로관리과-10146

D0000040231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