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공공갈등진단 검토 의뢰 1. 법무담당관에서는 상위법령 또는 조례 등 법규를 부적합하게 인용하거나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는 조례를 대상으로 정비과제를 발굴한 후 조문의 의미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괄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법규의 부적합 인용 및 어려운 한자어 사용 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마련하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공공갈등진단을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검토 후 6. 30.(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안 1부. 2. 일괄정비 대상 정비과제 목록 1부. 3.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1부. 4.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1부. 5. 공공갈등진단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전결 06/24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4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부분공개(5)
20632833
20210928185743
본청
법무담당관-9404
D000004023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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