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7246 결재일자 2020.6.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권경희 김갑규 06/24 안중욱 협 조 『건축물관리법 』법령집 제작·배포 계획 2020.6.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관리법 』법령집 제작·배포 계획 2020.5.1.자로 시행된『건축물관리법』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시 및 자치구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법령집 제작·배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 (‘20.5.1.) ？ 국토교통부「건축물관리법」시행 알림 및 시행관리 철저 공문 - 건축물관리법 시행 및 코로나19사태 대응 관련 지원방안(‘20.4.29.) - 건축물관리법 시행관리 철저 및 교육 참석 요청(’20.5.7.) ？？ 추진계획 ？ 주요내용 - 1부 : 「건축물관리법」법령집 · 국토교통부 시행 관련 공문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 관련 FAQ ·「건축물관리법」3단 비교표 ？？건축물관리법(‘20.4.7. 일부개정) ？？건축물관리법 시행령(’20.4.28. 제정)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20.5.1. 제정) - 2부 : 지침 및 기준 ·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16호) · 건축물관리점검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61호) ·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58호)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80호) - 부록 :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건축물생애이력, 건축해체멸실) ？ 제작내용 - 유형·규격 : 210mm×297mm(A4 가로), 책자형, 370페이지 - 제작부수 : 300부 ※ E-book으로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공유 ？ 배포계획 (붙임1 참고) - 서울특별시 : 주택건축본부 외 15개 본부 - 자 치 구 : 25개구 (각8부)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6,550,500원 (부가세 포함) ？ 산출내역 - 법령집 제작 및 운송비 : 6,110,500원 - E-book 제작 : 440,000원 ？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사무관리비 ？ 집행방법 : 일상경비로 집행 ？？ 향후일정 ？ ‘20.6월 법령집 제작·인쇄 ？ ‘20.7월 법령집 배포 붙임 : 01. 법령집 배부계획 1부. 02. 견적서 1부. 끝.
20631829
20210928185743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7246
D0000040235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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