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관리평가 및 특교세지원대상 선정 관련「행정안전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2021~2025)」대상시설 확정 의견 조회 1. 평소 지진방재정책 추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가.「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5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 나.「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다.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1432호(2020.06.11.) 라. 서울특별시 상황대응과-8792호(2020.6.22.) 3. 행정안전부장관은「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5조에 따라 내진설계 대상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서울특별시장, 자치구청장 등)은 동법 제16조에 근거하여「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시설의 내진보강을 추진해야 합니다. 5.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3단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2021~2025)」수립을 위해「행정안전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우리시의 내진보강 대상 시설물 현황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정보관리시스템(http://122.199.200.222:10220/) : 행정안전부「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내진보강 시설물 정보를 총괄 관리 ⇒ 우리시는 부서(기관)에서 실제로 추진중인 내진보강사업 시설물 정보가 「행정안전부의 내진보강 정보관리시스템」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있지 않음(시설물이 누락되거나 잘못된 시설물 정보가 등록) 6. 행정안전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정보관리시스템('19년말 기준)에 등록된 우리시의 내진보강 시설물 정보현황(붙임파일 1, 2) 및 행정안전부 의견조회 관련 안내사항(붙임 3)을 확인하고 7. 우리시가 실제로 추진중인 「서울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현황('20년 6월) 총괄표」(붙임 4)와 검토·비교하여 8. 행정안전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내진보강 시설물 정보현황(붙임1, 2)를 작성하여 검토결과를 6.2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 붙임1 종합현황표 수정, 붙임2의 압축파일을 풀어서 해당시설의 엑셀파일을 수정 9. 행안부 내진보강 정보관리시스템에 변경된 내용을 입력·수정(추후 별도 안내 예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 요청 사항 > ◈기관별 내진보강대상 시설물 현황(행안부 내진보강 정보관리시스템 '19년말 기준) 검토 - 3단계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 대상 확정을 위한 행안부 검토의견(붙임1,2) 연구진 검토의견(붙임3)확인 - 시설물 삭제, 추가, 수정 여부 회신(붙임1,2 관리주체 작성셀) ※ 관련 문의사항은 시설물별 담당 연구진(붙임3 참고)에게 이메일로 우선 질의 요망 ◈ 행안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정보관리시스템 반영 - 검토결과를 기한내 내진보강 정보관리시스템 DB에 입력, 수정 내진보강 정보관리시스템 입력 일정 및 사용자 매뉴얼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기한내 미제출시 기존 현황('19년말 기준)을 3단계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 대상으로 확정 10. 아울러, 확정된 3단계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 대상은 향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및 특교세 지원 대상 선정시 활용되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내진보강 대상 시설물 종합현황표 1부. 2. 행정안전부 내진보강 대상 시설물별 대장(서울) 1부. 3. 행정안전부 의견조회 관련 안내사항 1부. 4. 서울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현황 총괄표(실제추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추진부서,서구1-25(재난관리부서) 주무관 조성철 지진안전팀장 김재영 상황대응과장 06/23 代황동연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879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619518

20210928190011

본청

상황대응과-8797

D0000040228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