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상황대응과-7452 결재일자 2019.5.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06호 시 민 담당자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박종필 박종진 하종현 김학진 代김학진 05/23 박원순 협 조 재난협력팀장 방지호 서 울 안 전 ! 시 민 안 심 ! - 2019년 지방자치단체 - 재난관리평가 결과 및 개선계획 2019. 5.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 2019년 재난관리평가 결과 및 개선계획 ’19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 결과에 따른 미흡지표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더 면밀하게 추진하고자 함 Ⅰ ’19년(’18년도 실적) 재난관리평가 결과 ？？ 재난관리평가 개요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 ○ 대 상 : 재난관리책임기관(지자체 243, 중앙부처 28, 공공기관 54) ○ 내 용 : 재난관리 프로세스, 안전관리체계, 재난대응 조직 구성 등에 대한 개인·부서·기관·네트워크 역량 및 우수 시책 평가(4개 역량 41개 지표) ○ 평가방법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관리평가단？ 서면·현장평가 ① 시？도, 중앙부처 : 행정안전부 평가(중앙재난관리평가단) ② 시？군？구, 공공기관 : 관할 시？도 및 중앙부처 평가(자체평가단) → 행정안전부 확인평가(중앙재난관리평가단) ？？ 평가결과 : 우수(17개 시？도 중 3위) 및 우수시책 기관 선정 ※ 인센티브 : 국무총리 표창, 특별교부세 , 포상금 ※ 우리시 최근 4년간 평가 결과 구분 평가결과 점수 비 고 2019년(’18년도 실적) 우수 우수(3위) 2018년(’17년도 실적) 우수 최우수(1위) 2017년(’16년도 실적) 보통 2016년(’15년도 실적) 미흡 ？？ 평가지표별 분석 결과 ○ 가？감점을 제외한 39개 지표 중 배점의 85%이상 득점지표(우수)는 23개이며 배점의 50%미만 득점지표(미흡)는 3개로 분석됨 구 분 지표 수 (가·감점 2개 지표 제외) 평가결과 우수(85% 이상) 보통(50~85%) 미흡(50% 미만) 합 계 39 23 13 3 1. 개 인 역 량 3 2 1 - 2. 부 서 역 량 18 10 7 1 3. 네트워크역량 10 7 1 2 4. 기 관 역 량 8 4 4 - 미흡지표 : 지표별 배점 대비 50% 미만 득점 시 미흡지표로 선정됨 ？？ 미흡 지표 현황 연번 지 표 명 배점 득점 미 흡 사 유 1 재난보험 가입 실적 6 2 지역 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 실적 5 3 안전문화 정착 노력 실적 7 Ⅱ 미흡지표 개선계획 1 재난보험(풍수해) 가입 실적 <추진부서: 하천관리과> ○ 추진목표 : 4점(배점대비 67%) - 전년대비 주택가입 증가율 1% 이상, 소상공인 가입율 2% 이상 ○ 추진계획 -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개인부담금 보험료 지방비 추가 지원 구분 재원 분담비율 추가 지원비율 시비 구비 온실 주택(세입자 포함) 소상공인 일반 차상위 기초수급 기존지원 추가지원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지역(은평구, 마포구) 현장 설명회 개최 ⇒ 5~6월 풍수해보험 전담설계사 현장설명을 통해 소상공인 자발적 보험가입 유도 2 지역 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 <추진부서: 안전총괄과> ○ 추진목표 : 4점(배점 대비 80%) - 자율방재단 전문교육(43명) 참여율 100% 이상, 활성화 추진 2점 이상 ○ 추진계획 -「’19년 안전도시 만들기」시·구 공동협력사업 지표 반영 ⇒ 분기별 실적 관리 재난안전 거버넌스 활성화 / 자율방재단 운영 / 전문교육 이수율 1점, 활성화 3점 배정 - 지역 자율방재단 미흡지표 개선을 위한 자치구 담당자 회의 ⇒ 6월중 - 상해보험 가입, 사무실 확보 등 예산 확보토록 자치구 협조 요청 ⇒ 6월중 3 안전문화 정착 노력 실적 <추진부서: 안전총괄과> ○ 추진목표 : 4점(배점 대비 57%) - 7대 관행 신고건수 2점, 안전점검 및 캠페인 실적 1점, 안전보안관 수 1점 ○ 추진계획 -「’19년 안전도시 만들기」시·구 공동협력사업 지표 반영 ⇒ 분기별 실적 관리 재난안전 거버넌스 활성화 / 안전보안관 운영 / 활동실적 5점, 캠페인 실적 3점 배정 - 안전보안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담당자 회의 ⇒ 6월중 - 안전신문고 활용 지속 홍보 및 안전신고 포상제 운영 안내 ⇒ 분기별 - 안전보안관 수 증원을 위한 ’20년 예산 편성 시 증액 방안 강구 Ⅲ 향후 추진계획 ？？ 분기별 미흡사항 추진실적 제출(하천관리과,안전총괄과) : ’19. 매 분기 ？？ 미흡사항 개선 추진실적 제출(행정안전부) : ’19. 11월중 붙 임 1. 2019년 재난관리평가 결과(행정안전부) 1부. 2. 2019년 재난관리평가 지표별 취득점수 1부. 3. 2019년 재난관리평가 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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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대응과-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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