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8027 결재일자 2020.6.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김장훈 김미경 06/23 고광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상환유예 및 이행연기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2020. 6.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상환유예 및 이행연기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市 직영관리 중인 사회투자기금 채권에 대한 상환유예 및 이행연기신청이 있어 심의위원회를 구성, 유예 여부 등을 의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87조, 동법 시행령 제124조(이행연기의 특약) 등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4307, ’19.3.29.) ？？ 추진목적 및 내용 ○ 추진목적: 재해, 건축준공 지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이행 확보를 위해 상환기간 등 조정 ○ 상환유예 및 이행연기특약 기간 및 범위 - 상환유예 ？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납부일정 유예 등 변경 ？ 원금만 유예, 이자는 정상 납부 - 이행연기특약 ？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심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25조1항) ？ 원금만 이행연기, 이자는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시중은행의 일반자금대출시의 이자율 적용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26조2항) ○ 심사 프로세스 유예신청 및 관련 자료제출 (채무자 → 市) ？ 1차 서류검토 (市) ？ 2차 검토(현장실사 등) (市) ？ 심사위원회 심사 전월 지정일자 심사 전월 심사 당월 첫째 주~둘째주 당월 넷째 주 화요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24조(이행연기의 특약 등) ⑤…(중략)…이행연기의 특약을 신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서등에 의뢰하여 당해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제126조(이행연기의 특약에 관한 조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이자를 붙여야 한다. 붙 임 : 1. 신청기업 설명자료. 1부. 2. 참석부, 심사표, 심사의결서(안). 각 1부. 3. 회계자문 및 현장실사 의견서. 1부. 끝.
20618555
20210928190011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8027
D0000040229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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