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행정과-8112 결재일자 2020.6.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진영 정민석 임남길 06/22 김윤섭 협 조 2020년 강남소방서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 2020. 06. 강남소방서 소방행정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 강남소방서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 공유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市소방행정과-12961(2020.5.15.)호 “2020년 시유재산(공유재산) 일제조사 계획 알림” 조사대상 : 공유재산 중 토지 및 건물 ○ 토지 : 6건 6필지 7,540.1㎡, 건물 : 6건 8,630.79㎡ 연번 부 서 명 위 치 준공년월 건물구조 대지면적(㎡) 연면적(㎡) 비고 1 강남소방서 테헤란로 629 2004.09.21 R/C조 5/1층 3,380.50 4,859.57 2 영동119안전센터 도산대로 320 2000.11.15 R/C조 3/1층 496.30　 721.50 3 역삼119안전센터 역삼로 236 1998.12.23 R/C조 3/1층 　590.80 674.16 4 수서119안전센터 광평로31길 6 1994.04.27 R/C조 2/1층 　651.50 432.36 5 개포119안전센터 논현로10길 19 1998.01.19 R/C조 3/1층 　1224.00 738.20 6 세곡119안전센터 밤고개로 268 2019.04.10 R/C조 3/1층 1,197.00 1,205.00 계 7,540.1 8,630.79 조사개요 ○ 조사기준일 : 2019. 4. 14.(화) ○ 조사기간 : 2020. 6. 22.(월) ~ 8. 31(월) (약3개월간) 주요 조사 항목 ○ 공유재산시스템 대장 입력 여부 확인 및 현행화 - 신설·재건축·증축공사도 시스템 현행화 확인 ○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내역(대부 및 사용허가 입력여부 및 세외수입연계정보 확인) ○ 시유재산 건물·시설물 보험가입 현행화를 위한 리스트 점검 - 1차 실태조사 및 대장정비 분임관리관, 최종 확인 재산관리관 ○ 유휴토지, 건물·유휴청사 등 활용내용 조사 등 Ⅱ 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① 실태조사 계획 통보 ② 세부추진계획 수립 ③ 관리위임부서 자체 추진계획 수립 (건축물대장 및 공유 재산관리카드 정비) (총괄관 : 자산관리과) (소방재난본부 자산관리팀) (소방서 장비회계팀) ⑥ 조사결과보고 ⑤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④ 실태조사 시행 (현장조사 및 자료정비 등) 소방관서 ↓ 소방재난본부 자산관리팀 ↓ 서울시 자산관리과 (소방서 장비회계팀) (소방서 장비회계팀) Ⅲ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1단계) 기초조사 - 공유재산 시스템에서 각 분임관리관이 부서별 재산 조회 후 엑셀 다운로드 받아 재산내역을 확인하고 조사시점 기준 기초자료 생성 및 확보 - 시유재산종합시스템에서 분야별 처리대장내역 확인 ？소관 재산의 토지(건축물) 대장 ·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자료 등 기초적인 공부상 자료를 확인하여 면적, 소유자 불일치, 권리보전 등을 현황에 맞게 수정 ？시스템 등재 누락된 재산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취득보고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병행조사 - 이용실태 조사 후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 공유재산시스템 정비 ？관리위탁, 민간위탁재산을 포함하여 공유재산시스템 업데이트 ？세외수입 종합 징수 시스템의 시유재산 부과 내역자료 활용 (2단계) 현장 전수조사 - 공유재산 시스템과 현황 불일치 재산은 필히 현장 확인 ？실태조사 현장방문시 재산·위임관리관이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현장사진, 지적현황, 측량도 등 업데이트 및 자료보관 - 무단 점유 재산 발견시 변상금 부과, 강제철거 실시 (3단계)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 확인된 재산 검증 - 토지경계·건물규모 불명확시 지적현황 측량 등 재산 검증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반영 및 보고(붙임서식 1,2)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계약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 Ⅳ 행정사항 기간 중 공유재산시스템 자료를 정비하고 조사결과를 본부 소방행정과로 제출 누락 또는 신규취득 건은 사안별로 별도 보고 Ⅴ 추진일정 실태조사 자체계획 수립 제출 …………………………………… ‘20. 6. 22.(월) 실태조사 진행 및 최종 결과보고 ……………………………… ‘20. 8. 31.(월) 붙 임 1. 강남소방서 청사현황 1부. 2. 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토지)(건물)(임대) 각 1부. 3. 공유재산업무 참고사항 및 불일치자료 수정변경절차 1부. 4. 실태조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전산입력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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