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9303 결재일자 2020.6.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경원 문양식 김희정 최경주 06/22 조인동 협 조 제154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0. 6. 제154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자치법규 규제심사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 개요 ○ 회의유형 : 대면심의 ○ 회의일정 : ’20.6.18.(목) 오전 10:00∼12:30 ○ 장 소 : 간담회장2 회의실(신청사 8층) ○ 참석위원 : 9명 - 박홍우 위원장, 강진숙 위원, 김달호 위원, 위원, 김영신 위원, 오형나 위원, 이대영 위원, 이동주 위원, 조인동 위원, 조홍선 위원 ○ 안 건 : 규제심사 4건 연번 안 건 명 주관부서 규제사항 심의결과 1 「서울형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건축기획과 2건 철회권고 2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차량공해 저감과 1건 원안의결 3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주차계획과 1건 원안의결 4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여성정책담당관 5건 수정권고1건 원안의결4건 Ⅱ 개최 결과 ※ 자치법규 규제 정비 결과 보고안건 및 정비 심사안건의 경우, 추후 보고·심사 예정임. Ⅲ 행정사항 ○ 자치법규 규제심사 결과 : 주관부서 통보 ○ -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제154차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1부. 2. 제154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 1부. 3. 제154차 규제개혁위원회 속기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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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90247
본청
법무담당관-9303
D000004021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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