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9084 결재일자 2020.6.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경원 문양식 김희정 최경주 06/17 조인동 협 조 제154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2020. 6. 제154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자치법규 제·개정안 중 규제 신설 및 강화에 대한 심사와 2020년 자치법규 규제 정비사항 보고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회의 개요 ？ 일 시 : ’20. 6. 18.(목), 10:00~12:00 (120분) ？ 장 소 : 간담회장2 (신청사 8층) ？ 참석대상 : 규제개혁위원 14명 ？ 안 건 : 총 5건 ① 규제심사(4건) ？ ？서울형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고시」 ？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레」 ？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② 자치법규 규제 정비사항 보고 및 심사(3건) ？ 진행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10 (10‘) ？ 제154차 규제개혁위원회 개회 선언 및 인사말씀 위원장 10:10~11:55 (80‘) ？ 규제 심사 ① 서울형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고시 참석위원 및 법무담당관 ②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③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②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 2020년 자치법규 규제 정비사항 보고 법무담당관 11:55~12:00 (5‘) ？ 폐회 선언 위원장 2 안건 심의 자치법규 규제 심의 - 자치법규 제·개정안 중 규제사항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적정성 등 심의 연번 자치법규(심의대상) 심의요청부서 주요규제사항 1 「서울형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고시」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다중생활시설의 최소 생활 실 면적 기준 ○ 다중생활시설의 전용공간 창문 설치 2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영제한에 관한 조례」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기간 3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 공영차고지 사용허가기준 4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성별임금정보 등 자료 제출 협조 요청 ○ 수탁기관에 대한 조사 ○ 차별조사관의 조사 수행 ○ 시장의 시정권고 내용 공표, 후속조치 및 조치결과 제출 ○ 시정권고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2020년 자치법규 규제 정비사항 보고 ？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레 제5조 ？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 제6조 ？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 3 행정 사항 소요예산 : 단위 (천원) 위원수당 속기료 합 계 ？ 예산과목 :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권익 구제 확대,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위원수당 산출 [※ 내부위원(3명) 및 시의원(2명), 수당 지급 제외] ？ 속기료 산출 내역 - 향후계획 ？ 규제 심사 결과 통보 : 2020.6.중 붙임 : 1.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명단. 1부. 2. 제154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서식). 1부. 3. 제154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자료. 1부. 끝.
20586975
20210928191441
본청
법무담당관-9084
D000004018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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