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8212 결재일자 2020.6.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신채연 손선희 06/19 정경숙 협조 어르신복지과장 代민선희 복지분야(어르신분과) 숙의예산시민회 5차 회의 결과보고 2020. 6. 인생이모작지원과 복지분야(어르신분과) 숙의예산시민회 5차 회의 결과보고 복지분야 어르신분과 숙의예산시민회 5차 회의를 개최하여 숙의예산사업을 심의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개요 ？？ 일 시 : 2020. 6. 10.(수) 19:00 ~ 20:04 ？？ 장 소 : 패스트파이브 시청점 5층 502호 ？？ 참석위원 : 총 6명(위원장 외 5명) - 불참자 : ※ [배 석] 어르신복지과(2명) : 어르신정책팀장, 장사문화팀 주무관 인생이모작지원과(2명) :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사업팀장 ？？ 회의내용 : 숙의예산사업 순위 재선정 및 사업심사, 질의답변 등 ？？ 숙의대상 사업 (단위 : 백만원) 담당부서 사업명 2020년 예산 본 예 산 최종예산 예산현액(5.25.기준) 어르신 복지과 어르신데이케어센터 설치 1,970 1,970 1,070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1,426 1,426 1,426 시립묘지 유지관리(5개소) 550 550 550 인생이모작 지원과 보람일자리 10,916 10,916 10,916 종묘탑골공원 주변 서비스 활성화 사업 242 242 242 2 회의결과 ？？ 숙의예산사업 선정 및 심사 → 숙의예산담당관 제출 (단위 : 백만원) 담당부서 사업명 계(A+B) 예산현액(A) 숙의금액(B) 비고 인생이모작지원과 보람일자리 사업 15,916 10,916 5,000 1순위 어르신복지과 시립묘지 유지관리 1,000 550 450 2순위 ？？ 어르신분과 숙의내용 차수별 핵심 논의내용 <3차 대면회의> - ’20.5.21.(목) 19:01~20:51 ？？ 일자리 확대 요구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보람일자리 사업> 1순위로 선정 ？？ 공공 데이케어 센터의 확대로 민간 데이케어센터의 운영난이 가중됨을 우려, <어르신데이케어센터 설치> 사업을 2순위로 선정 ？？ 기타 사업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종묘탑골공원 주변 서비스 활성화 사업>을 숙의사업으로 선정 <4차 대면회의> - ’20.6.3.(수) 19:00~20:51 ？？ <보람일자리> 사업은 대상인원을 3,500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예산 50% 증액 논의 ？？ <시립묘지 유지관리> 사업은 시설보수 이력 및 시설보수 계획, 필요사유 등 차후 추가 설명 청취 후 숙의예산 선정 논의 ？？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며, 대부분 인건비성 예산으로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없으므로 숙의예산 대상사업에서 후순위로 조정 ？？ <어르신데이케어센터 설치> 사업은 서울시 내 데이케어센터가 현재 부족한 상태가 아니며, 반대여론 및 민원 등으로 공공 데이케어센터 설치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숙의예산 대상사업에서 후순위로 조정 <5차 대면회의> - ’20.6.10.(수) 19:00~20:04 ？？ 기존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어르신데이케어센터 설치> 사업을 선정 순위에서 제외시키고 <시립묘지 유지관리> 사업을 시민숙의예산으로 포함 ？？ <보람일자리> 사업을 1순위로 선정하고, 5,000백만원 숙의예산사업 심사 ？？ <시립묘지 유지관리> 사업을 2순위로 선정하고, 용미1묘지 300구역 재래식 화장실 1개소 화장실 설치공사 및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450백만원 숙의예산사업 심사 ？ <시립묘지 유지관리> 용미1묘지 300구역 관리사무실 인근 화장실 설치비용 및 유지보수비용으로 262백만원 증액 논의 - (부서의견) ‘98년도에 설치된 용미1묘지 300구역 화장실은 재래식 화장실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화장실 설치비용 및 유지보수비용으로 262백만원 증액 필요함. - (A 위원) 화장실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기본욕구인데 필요하면 추가로 설치하고 보수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함. ？ <시립묘지 유지관리> 용미1묘지 300구역 소재 편의시설(팔각정) 보수비용으로100백만원 증액 논의 - (부서의견) 묘지 방문객 편의시설인 팔각정은 ’07년도에 설치된 노후 시설물로 팔각정 기둥 침하에 따른 기둥구조 뒤틀림 현상으로 붕괴우려가 있어 사용을 일시 중지하고 있음. 보수비용으로 100백만원 증액 필요함 - (A 위원) 5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지역에 팔각정 1개소는 이용객 편의 증진에 효과가 없어 보임. 벤치의자를 여러개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사료됨. ？？ 향후일정 ？ 분과회의를 통해 심사 완료된 2건의 사업에 대해 숙의사업 우선순위 시민투표(8.3~8.12, 10일간) 부의(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숙의 배분액 100%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일반예산으로 편성요구 3 행정사항 ？ 회의 참석수당 지급 : 600,000원 ※ 참석수당, 속기비용 복지정책과 일괄 지급 - 참석수당(2시간 이하) : 6인 × 100,000원 = 600,000원 ？ 속기비용 지급 : 3,000원 × 47분 = 141,000원 ？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5차 회의 어르신분과 속기록 1부. 끝.

20606172

20210928190931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8212

D0000040202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