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상생경제과-5978 결재일자 2020.6.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농상생팀장 지역상생경제과장 백기선 이병훈 전결 06/19 박원근 협조 2020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예산교부계획(변경) 2020. 6. 경 제 정 책 실 (지역상생경제과) 2020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예산교부계획(변경) 귀농을 희망 서울시민의 안정적인 농촌정착 지원을 위한 “체류형 귀농지원사업”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포기자 발생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예산교부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함. Ⅰ 모집 개요 ？？ 사업기간: 2020. 3 ~ 12. ？？ 위 치: 전국 8개소(홍천, 제천, 고창, 무주, 강진, 구례, 영주, 함양) ？？ 대 상: 귀농을 희망하는 서울시민(60세대 규모) ？？ 지원내역: 입교비(임차료 및 교육비) 60% 내외(자부담 40%) ？？ 총사업비: 90,000천원 ？？ 사업내용: 영농기술 습득 등 적응하는 데 필요한 거주공간 및 교육 지원 ？？ 참여자 모집결과 (단위: 세대, 명) ※ “괄호( )”는 참여인원수(본인 포함)를 뜻함. Ⅱ 예산교부계획(변경) ？？ 교부 근거 ？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추진계획[지역상생경제과-11519(’19.12.17.)] ？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최종모집 결과보고[지역상생경제과-2311(’20.03.04.)] ？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예산교부계획[지역상생경제과-2615(’20.03.10.)] ？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보조금(1차) 지급[지역상생경제과-3028(’20.03.18)] ？？ 교부계획(변경) (단위: 개월, 세대, 원) 　 　 　 ※ 입교자 보증금, 공공요금, 본인 선택 교육비 등은 지원 제외(자부담) ？？ 시기별 교부계획(변경) (단위: 원) ？？ 교부방법: 해당 시군의 보조금 청구계좌에 입금 ？？ 지원 요건 등 ？ (서약서 제출) 최종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입교 서약서를 제출 ？ (교육 이수) 해당 시군에서 정해진 필수 의무교육을 80% 이상 성실히 이수하여야 함. ？ (복무의무 준수) 교육장 및 체류지 내에서 공공질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모범생활 유지 → 불응 시 퇴거 조치 ？ 지원금 환수 조치 복무의무 등 준수사항 미이행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전체 지원액 × 1/2 해당 월 지원액 일할 계산 특별한 사유: 사업기간 내 불가피한 개인사정 등 중도포기자 ？ 기타사항 - 교육기간 중 서울시와 체류형 귀농지역 외 타 지역 전출 불가 -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중단 - 그 밖에 해당 시군에서 정한 입교자 관리 및 준수사항 등의 관리원칙을 따르고 필요시 상호 협의 ？？ 지원대상자 보험료 지원 ？ 지원기간: 2020. 3.∼12.까지(실제 입교한 기간) ？ 지원대상: 교육생 및 실제 동거 가족 ？ 보험계약: 농협손해보험(주) ？ 보장내용: 상해사망, 후유장해, 상해입원 등 Ⅲ 소요예산 ？？ 소요예산: 70,000천원 ？ 입교비 및 강사료: 64,000천원 ※ 예산과목: 경제정책실 지역상생경제과, 함께하는 지역교류 활성화, 도농상생 기반 조성, 체류형 귀농 지원,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 간 부담금 ？ 보험금: 6,000천원 ※ 예산과목: 경제정책실 지역상생경제과, 함께하는 지역교류 활성화, 도농상생 기반 조성, 체류형 귀농 지원, 민간이전, 보험금 붙임 1.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변경내역 1부. 2. 시군 보조금 교부 신청(2차) 및 자체선발 명단 각 1부. 3.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최종선정 관련 통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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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생경제과-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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