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상생경제과-2615 결재일자 2020.3.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농상생팀장 지역상생경제과장 백기선 이병훈 전결 03/10 박원근 협조 2020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예산교부계획 2020. 3. 경 제 정 책 실 (지역상생경제과) 2020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예산교부계획 귀농을 희망 서울시민의 안정적인 농촌정착 지원을 위한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참여자를 모집하고 예산을 교부하고자 함. Ⅰ 모집 개요 ？？ 사업기간: 2020. 3 ~ 12. ？？ 위 치: 전국 8개소(홍천, 제천, 고창, 무주, 강진, 구례, 영주, 함양) ？？ 대 상: 귀농을 희망하는 서울시민(60세대 규모) ？？ 지원내역: 입교비(임차료 및 교육비) 60% 내외(자부담 40%) ？？ 소요예산: 90,000천원 ？？ 사업내용: 영농기술 습득 등 적응하는 데 필요한 거주공간 및 교육 지원 ？？ 참여자 모집결과 (단위: 세대, 명) ※ “괄호( )”는 가족수(본인 포함)를 뜻함. Ⅱ 예산교부계획 ？？ 추진 근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어업인의 육성)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 2020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추진계획[지역상생경제과-11519(’19.12.17.)] ？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최종모집 결과보고[지역상생경제과-2311(’20.03.04.)] ？？ 보조금 배정 ？ 입교비 (단위: 원) ※ 입교자 보증금, 공공요금, 본인 선택 교육비 등은 지원 제외(자부담) ※ 시군 교부신청 결과에 따라 입교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강사료 - 교부대상: 8개소 중 강사료 신청 시군 ？？ 입교비 교부시기 및 교부대상액 (단위: 원) ※ 2차 교부대상액(1개월분)은 중도포기 등 변경분을 감안하여 최종소요액만 신청 ？？ 교부방법: 해당 시군의 보조금 청구에 따라 2차로 나누어 계좌입금 ？？ 지원 요건 등 ？ (서약서 제출) 최종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입교 서약서를 제출 ？ (교육 이수) 해당 시군에서 정해진 필수 의무교육을 80% 이상 성실히 이수하여야 함. ？ (복무의무 준수) 교육장 및 체류지 내에서 공공질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모범생활 유지 → 불응 시 퇴거 조치 ？ 지원금 환수 조치 복무의무 등 준수사항 미이행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전체 지원액 × 1/2 해당 월 지원액 일할 계산 특별한 사유: 사업기간 내 불가피한 개인사정 등 중도포기자 ？ 기타사항 - 교육기간 중 서울시와 체류형 귀농지역 외 타 지역 전출 불가 -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중단 - 그 밖에 해당 시군에서 정한 입교자 관리 및 준수사항 등의 관리원칙을 따르고 필요시 상호 협의 ？？ 지원대상자 보험료 지원 ？ 지원기간: 2020. 3.∼12.까지(실제 입교한 기간) ？ 지원대상: ？ 보험계약: 농협손해보험(주) ？ 보장내용: 상해사망, 후유장해, 상해입원 등 Ⅲ 소요예산 ？？ 소요예산: 70,000천원 ？ 입교비 및 강사료: 64,000천원 ※ 예산과목: 경제정책실 지역상생경제과, 함께하는 지역교류 활성화, 도농상생 기반 조성, 귀농 지원,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 간 부담금 ？ 보험금: 6,000천원 ※ 예산과목: 경제정책실 지역상생경제과, 함께하는 지역교류 활성화, 도농상생 기반 조성, 귀농 지원, 민간이전, 보험금 Ⅳ 행정사항 ？？ 시군별 보고자료 제출 업무명 제출 시기 제출 서식 보조금 교부신청 (1차)3월 → (2차)10월 [서식1]보조금 청구서 상해보험 명단 제출 입교 후 5일 이내 [서식2]보험 가입대상자 명단 [서식3]서약서 보조금 정산 및 사업실적보고 2020. 12. 24.까지 [서식4]보조금 정산서 [서식5]출석부 [서식6]사업 실적보고서 ？？ 시군 협조사항 ？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 - 농촌사회 경험 및 지역선도 농업인과의 인적교류 확대 지원 - 영농기술정보 제공, 선도농가 멘토링, 지역주민과의 융화 등 ？ 교육수료생 자립 및 귀농정착을 위한 도농상생교류사업 - 체류형 귀농학교 참여자들이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일손돕기사업과의 매칭을 통하여 농가 일손을 돕고 부대수익을 창출할 기회 제공 - 체류형 귀농교육 수료생 중 실제 귀농자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지역별 장터 및 서울시 농부시장 등의 참여기회 제공으로 수료생들의 사후관리 및 도농상생 강화 ？ 교육생 수료증 또는 이수증 발급, 지역 귀농 희망 시 각종 지원 사항 우선 제공 및 그 밖에 귀농사업 추진 협력사항 협조 ？？ 사업 모니터링 협조 ？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위탁기관)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 - (협조내용) 사업 모니터링을 위한 교육생 설문조사 안내 ？ 체류형 귀농학교 지역 간 교류 지원 - 지역별 체류형 귀농학교 교류를 통하여 참여자들이 다른 지역의 귀농학교를 체험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귀농 참여자들의 정보공유 확대 기대요구 충족 붙임 1.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보고서식 1부. (서식1)보조금 청구서, (서식2)보험 가입대상자 명단, (서식3)서약서, (서식4)보조금 정산서, (서식5)출석부, (서식6)사업실적보고서 2. 체류형 귀농지원대상자 최종 선정결과(예산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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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생경제과-2615

D0000039523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