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7875 결재일자 2020.6.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산업혁신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경일 강승곤 윤창진 06/19 이정화 협 조 물재생기획팀장 오승민 물재생운영팀장 노정현 ’20년 서남 물재생센터 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변경협약 체결 2020. 6.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20년 서남 물재생센터 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변경협약 체결 서남 물재생센터 민간위탁 협약에 따라 전년 대비 임금인상률, 물가지수 변동률, 안전점검비 신설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변경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대가 산정기준(부록3) (물가변동 등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 위·수탁 협약서 제6조(위탁관리비) 및 제33조(협약의 해석) - 전년 소비자 물가지수증감률, 정부 공공부문 협약임금 인상률 적용 -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와 “서남환경”이 상호 협의 변경 ？？ 현 황 구 분 내 용 시 설 명 서남물재생시설(강서구 양천로 201) 시설규모 하수처리(163만ton/일) / 슬러지처리(430ton/일) 위탁범위 하수처리시설(부대시설 포함) 관리·운영 계약기간 2019. 7. 1. ~ 2022. 6. 30. 예 산 액 78,205백만원(’20년) 업 체 명 ㈜서남환경(대표 이진용) 관리인원 191명 Ⅱ 추진 경과 ？ ㈜서남환경 ’20년 위수탁 변경협약(안) 제출 : ’20. 5. 12. - ’19년 임금 인상률,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0. 2월 말 발표 ？ ㈜서남환경 ’20년 위수탁 변경협약(안) 수정제출 : ’20. 6. 8. - 안전점검비 계약금액 변경에 따른 협약금액 조정 ？ 우리시 ’20년 위？수탁 협약금액 조정(안) 송부 : ’20. 6. 12. - 인건비 등 위탁관리비 조정대상의 산출내역 적정성 검토 및 조정 ？ ㈜서남환경 ’20년 위？수탁 변경합의서 제출 : ’20. 6. 16. Ⅲ 주요 변동사항 ？？ 협약 변동요인 ？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 미반영 ？ ’19년 임금 1.8% 인상, 물가지수 0.4%상승 ？ 슬러지건조시설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등 안전점검 대상 추가 등 ？？ 협약서 개정 ？ 제6조(위탁관리비), 별표 2. 2020년 서남물재생센터 위탁관리비 - 총 계 : 70,141백만원 → 76,587백만원 ？ 제13조(수질 및 대기관리) ①항, ③항 방류수 수질기준 - ①항 : 하수도법의 수질기준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된 오염부하량 기준으로 변경 - ③항 : 서남환경의 귀책사유로 ①항에서 정한 규정을 미준수시 책임 등 ？？ 변동요인에 따른 위탁비 산출 (단위: 천원) ？ 인건비(공공부분 임금인상률 1.8%) : 178,247 ？ 안전점검비(소비자물가상승률, 추가항목 등) 132,803 - 소비자물가상승률 0.4% : 1,370 - (추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법정항목(8개) 추가 : 9,859 - (추가) 공정안전관리 안전검사 및 점검용역 등 : 6,280 - (신규) 슬러지건조시설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 63,952 - (신규) 슬러지건조시설 굴뚝 TMS 유지관리 : 21,483 - (신규) 슬러지건조시설 건조재 시료검사 : 5,640 - (신규) 분뇨처리시설 악취측정 : 6,018 - (신규) 시설현대화 수질TMS 유지관리용역 : 18,201 Ⅳ ’20년도 위？수탁 협약금액(안) ？？ ’20년도 위？수탁 협약금액 : 76,587백만원 ？ 정산비1)는 시설현대화 준공 약품비 반영 전년 대비 3,612백만원 증가(↑9.0%) ？ 비정산비는 임금인상율, 안전점검항목 추가로 전년 대비 417백만원 증가(↑2.8%) ？ 민간대행사업비는 협잡물 종합처리기 사업 등 전년 대비 2,416백만원 증가(↑16.1%) ？？ ’20년도 위？수탁 협약금액 산출 (단위: 천원) 구 분 위？수탁 관리비 ’20년도 예산액 ’19년도 협약액 ’20년도 협약액 증감액 합 계 70,141,809 76,587,496 6,445,687 78,205,227 정 산 비 정산비 항목 : 슬러지처리비(전년대비 365백만원 감소, ↓8.8%), 시설비(전년대비 5,152백만원 감소, ↓22.6%) 약품비(전년대비 9,129백만원 증가 ↑82.2%), 슬러지건조시설운영비(전년과 동일), 주민협의회운영(전년과 동일) 40,027,680 43,639,826 3,612,146 43,639,826 비정산비 15,089,129 15,506,257 417,128 17,123,988 민간대행사업비 15,025,000 17,441,413 2,416,413 17,441,413 Ⅴ 행 정 사 항 ？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에 상호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 ？ 변경 위？수탁 협약서 적용 : ’20. 7월부터 - ’20. 1월 ~ 6월 : 비정산비 변경내용 소급적용 붙임 : 1. ’20년 서남 물재생센터 민간위탁 변경협약 합의서 1부. 2. ’20년 서남 물재생센터 위탁비 산출내역 1부. 3. 서남 물재생시설 위·수탁 협약서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서남 물재생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변경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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