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관리비등 부과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 시에 팩스를 통하여 접수해 주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관리비등 부과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 - 경로당의 전기료, 난방비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별도 부과해야 하는지, 공동 전기료에 합산 부과해야 하는지 나. 답변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임과 동시에 구성원 중 한명이므로 의결에 참여할 권한이 있습니다. - 또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별표6]의 공동 사용료 산정방법에 따르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는 공동 전기료로 보아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경로당 등 복리시설에서 사용한 전기료는 공동 전기료에 합산하여 부과하여야 합니다. 복리시설에서 사용한 난방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부과 방식을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공동 전기료, 공동 수도료 산정방법에 준하여 배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6/1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38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6)
20601383
20210928190931
본청
공동주택과-10382
D000004019469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