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시도지사 감정평가사 추천 및 선정 관련 의견제시 건)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공익사업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추천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출하신 민원사항은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토지소유자로서 「토지보상법」제68조 제2항 및 제1항,「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 지침」제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서울특별시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 의뢰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서울시 출자기관이며, 타 시도 추천권한 포기사례 등을 들어 우리시 재량행위에 근거하여 감정평가업자 추천권한 포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아울러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의뢰가 있을 경우 대형 감정평가법인 추천 배제, 서울에 본사를 두지 않은 법인 선정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시에서 이미 수차례 민원 제기하여 회신(5차례)한 동일 내용이므로 답변사항은 기 회신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일부 평가업체 배제 의견 사항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추천이 되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할 것임을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항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토지관리과(김영균, 2133-4698)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영균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6/18 代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109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98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6)
20600728
20210928190931
본청
토지관리과-11096
D0000040196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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