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철저 지시 1. 관련문서 가. 자산관리과-6768(2020.6.15.)호“최근 3년간 교부세 감액(법령 위반) 검토 사례 안내” 나. 자산관리과-6383(2020.6.2.)호“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행 철저 강조” 다. 소방행정과-12961(2020.5.15.)호“2020년 시유재산(공유재산) 일제조사 계획 알림” 2. 위와 관련 소방행정재산중 시유재산(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주의사항을 알리니 해당부서는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유재산(공유재산) 실태조사 - 기간 : 5월 ~ 8월(4개월) - 점검 : 각 과, 방재센터, 소방서 분임관리관 - 방법 : 토지대장 ？ 건물대장과 실물재산 현장조사 나. `19년 실태조사 결과(주의사례) - 구유지, 국유지 무단사용 금지 - 공유재산 교환시 확인철저 - 시유재산(공유재산) 대장관리 철저 다. 행정사항 : 공유재산 실태조사후 이상재산에 대한 보고 및 회복조치 - 무단점유시설 발견시 변상금 부과 및 철거조치 - 토지 ？ 건물교환시 비교 철저(시유재산 ？ 구유재산 ？ 국유재산 교환시 등가원칙) ※ 본부 재산관리관(자산관리팀) 교육 및 확인점검 일정 별도시달 붙임 1. 자주점유에 관한 시효취득 대법원 판례 1부. 2.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결 사례 1부. 3. 최근 3년간 공유재산법령 위반 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남창수 자산관리팀장 박정경 소방행정과장 06/17 이홍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583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329 / / 부분공개(5)
20584497
20210928191441
본청
소방행정과-15835
D000004019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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