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 유권해석 DB 현행화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유권해석 DB 현행화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1510(2019.06.27.)호와 관련입니다. 2. 행안부에서는 지자체간 법령의 해석, 적용이 달라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태규제를 차단하고, 인허가 처리 지연, 유권해석 반복요구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유권해석 사례를 DB로 구축, 공개하고 있습니다. ※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알림마당/지방규제/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3. 이와 관련하여, DB 현행화를 위해 2018. 8. 1.~ 2019. 7. 31. 기간 중 아래 법령에 대해 소관부처로부터 공문으로 받은 유권해석 사례 자료를 요청하오니, 붙임 2의 엑셀양식에 작성하여 2019. 8. 16.(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법령 : 붙임 1 참고 - 산지관리법, 옥외광고물법, 학원법, 의료기기법, 국토계획법, 토지보상법, 개발제한구역법, 도시정비법, 공원녹지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산업입지법, 산단절차간소화법, 산업집적법, 농지법, 사회복지사업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공유재산법, 관광진흥법, 식품위생법 붙임 1. 법령 유권해석 DB 현행화 추진계획 1부. 2. 유권해석 사례 제출 양식(엑셀) 1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구1-25(규제개혁 담당 부서) 주무관 이용호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7/03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7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768-8823 / icaruszer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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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유권해석 DB 현행화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0793 생산일자 2019-07-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호 (02)2133-6683) 관리번호 D00000374073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