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창업과-6609 결재일자 2020.6.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북권창업팀장 투자창업과장 최서현 김이곤 06/16 송광남 ’20년 디지털대장간 지도점검 계획 2020. 6. 투 자 창 업 과 (서북권창업팀) ’20년 디지털대장간 지도점검 계획 디지털대장간 운영 위·수탁 협약에 근거하여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에 대한 ’20년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 서울특별시 디지털대장간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13조(지도·점검) ？？ 점검방향 ○ 위·수탁사무 협약 이행여부 중점 점검 ○ 점검 결과를 위탁관리 및 조치요구 근거로 활용 ？？ 주요 점검내용 ○ 협약내용 이행여부 및 성과 - 인력·자원 투입 및 사업 수행과정 적정 여부, 사업계획 달성수준 ○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 회계·예산·지출 등 민간위탁금 관리 및 물품관리 점검 ○ 노동자 고용형태 및 노동조건 개선 노력 - 인사·급여관리 및 복무실태 ○ 기타 점검사항 - 이용자 만족도, 안전관리 등 ？？ 결과조치 ○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 실시(조례 제16조) -「민간위탁 관리지침」‘민간위탁 협약 불이행 제재조치 기준’ 참고 처리 ？？ 향후일정 ○ 지도점검 계획 통보 : ’20.6.15. - 지출내역 등 점검자료 준비(수탁사) ○ 지도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 : ’20.6.23 ~ 6.26. ○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통보 : ’20.6.29. 붙임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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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91732
본청
투자창업과-6609
D000004017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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