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6716 결재일자 2020.6.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장지광 김동구 06/16 홍선기 건축물 공공기여에 따른 수익률 검토 시행 2020. 6.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건축물 공공기여에 따른 수익률 검토 시행 건축물 공공기여시 제공되는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량이 적정한지 사업자의 수익률 관점에서 확인하여 정책결정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 용역시행계획 ○ 용 역 자 : ㈜리얼플랜컨설팅(대표 : 이은숙) ○ 용역구분 : 일반용역 ○ 용역기간 : 방침 수립일로부터 7일 ○ 소요예산 : 4,451천원 - 예산과목 : (조직)도시관리과, (정책)도시관리의 질적수준 제고, (단위)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등, (세부)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통계목)사무관리비 - 용역비 산출근거 : `19년 특급기술자 노임(278,662원) × 7일 `19년 중급기술자 노임(192,491원) × 7일 `19년 초급기술자 노임(164,798원) × 7일 - 기술등급 산정 근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 과업대상 - 연변 건축물 위치 건축개요 비고 ○ 주요 과업내용 ○ 발주방법 : 수의계약(일상경비 지출) - 용 역 자 : ㈜리얼플랜컨설팅(대표 : 이은숙) - 선정사유 : 개발사업 컨설팅 전문업체로서 사업자의 투자금, 분양수익 및 종합수지 계산에 경험이 많음 수의계약 및 일상경비 지출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5호 나목 -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은 수의계약 가능” ？ 수의계약 제도 개선계획(’17. 3. 부시장 방침) - “추정가격이 15백만원 이하인 용역은 수의계약 가능”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 제2항 - “한 건당 1천만원 이하(부가세 포함)의 소규모 용역은 일상경비로 지출 가능 ？？ 추진일정 ○ ’19. 6. 건축물 공공기여에 따른 수익률 검토용역 시행 / 용역준공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1부. 끝.
20573535
20210928191732
본청
도시관리과-6716
D000004017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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