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7152 결재일자 2020.6.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장지광 김동구 06/29 홍선기 건축물 공공기여에 따른 수익률 검토 결과 2020. 6.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건축물 공공기여에 따른 수익률 검토 결과 건축물 공공기여시 제공되는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량이 공공기여 량에 비해 적정한지 확인하기 위해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용역개요 ？？ 용 역 명 :「건축물 공공기여에 따른 수익률 검토」용역 ？？ 용 역 자 : ？？ 용역기간 : ’20. 6. 16. ~ 6. 24. ？？ 용 역 비 : 4,451천원 ○ 특급중급초급 기술자 각 1인 × 7일 = 4,451천원 - ’19.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기준 적용 - 기술등급 산정 근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 주요내용 2 검토기준 ○ 수익률 = 수익금액(공공기여로 인해 발생한 수익) 투자금액(공공기여하는 건축물의 가치) 추가된 연면적 (분양대상) × 분양대상 분양대상 공공기여 (분양포기) 투자금액 = 분양수익 공공기여 없을 경우 분양대상 공공기여 하는 경우(본 건축물의 일부) 공공기여 없는 경우 3 검토결과 주요내용 ？？ 검토결과 요약 ？？ 검토결과 분석 4 향후계획 ○ 용역 결과를 참조하여 향후 정책결정에 활용 ○ 준공 및 용역비 지급 - (조직)도시관리과, (정책)도시관리의 질적수준 제고, (단위)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등, (세부)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통계목)사무관리비 붙임 용역결과물 1부. 끝
20660747
20210928184626
본청
도시관리과-7152
D0000040268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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