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778 결재일자 2020.6.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성기원 고정숙 代민선희 06/12 정진우 서울시 노인학대 현황 및 과제 추진현황 보고 2020.6.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서울시 노인학대 현황 및 과제 추진현황 보고 인구고령화와 어르신 부양 부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노인 학대심각성을 인식하고, 서울시 노인학대 현황 분석을 통해 현 제도를 정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한 그 간의 과정을 보고드림. ？？ 추진배경 ○ 노인복지법 개정(2004) 이후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는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존재 ○ 노인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후기노인과 인지기능 약화 노인 등 증가로 복합적 노인학대 가능성 또한 증대 ？？ 진행경과 ○ 서울시 노인학대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을 계기로 노인학대 현황 파악 및 예방 대책 마련 ○ 서울시 노인학대 현황 분석 -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시작 부터 현재 ('05~현재) 까지 연간 발간된 운영보고서를 바탕으로 노인학대 실태 분석 ○ 현장 의견 수렴 및 향후 계획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향후 촘촘한 보호시스템 마련 및 제도개선 등 추진 필요 ？？ 향후 계획 ○ 서울시 노인학대 현황 및 과제 보도 및 카드뉴스 배포 : ’20.6.15. ○ 서울시복지재단 복지이슈 투데이 수록 : ’20.7월호 ※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국내 외 복지 동향을 소개하기 위해, 서울시복지재단이 발간하는 월간지 붙임 : 1. 서울시 노인학대 현황 및 과제 1부. 2. 카드뉴스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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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10778
D000004015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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