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0713 결재일자 2020.6.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문현주 代류계현 06/12 강선섭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20. 6.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 평가결과 - Ⅱ 시행규칙 폐지 주요내용 ？？ 폐지이유 ○ 상위 조례의 폐지에 따른 시행규칙 폐지 - 시행규칙 근거 상실 :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나 상위 조례가 폐지되어 근거가 상실됨 Ⅲ 평가대상 여부 및 검토의견 ？？ 평가대상 여부 : ○ 상위조례인「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2020. 3.26.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시행규칙을 별도로 유지할 필요가 없고 부패유발 요인이 없어 Ⅳ 결과조치 ○ 붙임 1.「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시행규칙」폐지계획 1부. 2.「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1부. 3.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검토자료 1부. 끝.
20561117
20210928192658
본청
감사담당관-10713
D000004015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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