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과-2783 결재일자 2020.6.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관리부장 박건수 송병욱 06/12 代이태형 협조 시설팀장 최이영 주무관 김형식 「낙산배수지 건설공사」 1종시설물 준공도서 전산화 작성 반영 실정보고 2020. 6.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낙산배수지 건설공사』 1종시설물 준공도서 전산화 작성 반영 실정보고 시특법 제1종？ 2종시설물 준공시「한국시설안전공단」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하기 위한 준공도서 전산화 작성비용 반영 실정보고임. Ⅰ 사 업 개 요 ？ 규 모 : 배수지 확충 2,300㎥증설 (기존 V=3,300㎥) 송배수관 부설 D=400mm, L=597m ？ 계약기간 : ’17. 12. 14. ~ ’20. 05. 30. (총차) ’20. 01. 01. ~ ’20. 05. 30. (4차수 진행중) ？ 도 급 비 : ？ 시 공 사 : ㈜엔씨종합건설외 1개사 ？ C M 사 : ㈜한국종합기술외 1개사 Ⅱ 보 고 내 용 실정보고 주요내용 ？ 제1종？2종시설물 준공시「시특법 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에 의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하기 위한 ‘준공도서 전산화’ 작성 비용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임. ※ 전산화 작업 : 준공도서 PDF파일 변환하여 페이지별 목차화(인덱스) 작업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제출 목록 구 분 크기 구 분 크기 도면 준공도면 A3 문서 지반(토질)조사보고서 A4 문서 실시설계보고서 및 부록 A4 준공보고서 A4 공사시방서 A4 초기점검보고서 A4 준공내역서 A4 안전점검종합보고서 A4 구조 및 수리계산서 A4 최종감리(완료)보고서 A4 실정보고 검토 내용 ？ 준공도서 전산화 목적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하고자,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시설물의 형태？구조를 나타낸 최종 준공도면을 작성하기 위함 ？ 현황 및 문제점 - 증설 낙산배수지는 제1종시설물로써 시설공사 준공시 시설물통합정보관리 시스템에 준공도서 제출시기에 맞춰 등록을 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함 목 록 제출시기 비 고 시설물 관리대장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시 시설물안전법 제9조 설계도서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시 시설물안전법 제9조 감리보고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일 후 3개월 이내 건진법 제39조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일 후 3개월 이내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 ？ 검토내용 - 본 공사는 시설물통합 정보관리시스템 등록을 위하여는 준공도서를 PDF파일로 변환하여 페이지별 목차화가 필요한 실정으로 준공도서 전산화 작성비용 반영이 필요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2018.1.18.부터 사업주체에서 설계도서 등을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음 ※ 2018.1.18.시행 이전에는 시설물의 시공자가 관련서류를 관리주체와 공단에 제출토록 되어 있음 < 관계법령 검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은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2) 설계도서ㆍ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의 종류(제6조 관련) 구분 제1종시설물ㆍ제2종시설물 제3종시설물 설계도서 등 가. 준공 도면 나. 준공 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준공 도면(준공 도면이 없는 경우 실측 도면) 2. 시설물관리대장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시설물 관리대장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시설물 관리대장 3. 감리보고서 최종감리보고서 소요예산 : 공 종 크기 단위 원본배수 비 용 증ㆍ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수량 금액 준공도면 A3 매 실시설계보고서 및 부록 A4 매 공사시방서 A4 매 준공내역서 A4 매 구조 및 수리계산서 A4 매 지반(토질)조사보고서 A4 매 준공보고서 A4 매 초기점검보고서 A4 매 안전점검종합보고서 A4 매 최종감리(완료)보고서 A4 매　 한국시설안전공단 등록 FMS 식 준공도서 CD-ROM EA 매 직접비 부 가 세 　 　 　 도 급 비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종합의견 -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준공도서를 등록하기 위하여는 준공도서 전산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전산화 작성비용 반영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됨. Ⅲ 검 토 의 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공사 설계의 변경)-1.(설계변경)-가.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의 규정에 해당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준공도서를 등록하기 위하여는 전산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작성비용 반영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가 타당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적정하므로 실정보고사항을 승인코자 하며, 공종별 건당 3천만원 이하로 계약금액조정 심의 소위원회 검토결과에 따라 설계변경 등 후속 절차 이행 붙임 : 건설사업관리인 실정보고 공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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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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