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안전과-8142 결재일자 2020.6.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한상석 윤홍렬 06/12 김정선 협 조 2020년 재난배상책임보험 PC 영상교육 결과 보고 2020. 6.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재난배상책임보험 영상교육 결과 보고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시설의 책임보험 가입률 향상을 위한 영상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 보고함. Ⅰ. 교육개요 ？ 일 시 : ‘20.6.9(화) 14:00~15:00 ？ 장 소 : 온나라 PC화상 교육 ？ 안 건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 ？ 참석자 : 안전점검팀장, 담당자 ？ 주 관 : 행정안전부 ※ 영상 교육 참석 : 225명 - 교육주재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장 - 교육참석 : 지방자치단체(5개시·도 재난안전 담당자) ⇒ 서울시, 강원도, 대전시, 충남, 세종시 안전담당자 225명 Ⅱ. 교육결과 □ 주요내용 ？ 재난배상책임보험 도입배경 및 현황 ？ 재난배상책임보험 주요 내용 ？ 2020년 달라지는 사항 ？ 재난업무포탈(NDMS) 업무 관련 사항 등 작 성 자 시설안전과장 : 김정선 ☎ 2133-8200 안전점검팀장 : 윤홍렬 ☎ 8215 담당 : 한상석☎8216 □ 교육 내용 1. 재난배상책임보험 도입배경 및 현황 - 불의의 재난사고로 인한 손해보상 차원에서 의무보험 도입 - 재난안전 의무보험 현황(관광사업자배상책임보험 외28) - 화재보험 관련 의무보험 현황(다중이용시설배상책임보험 외3) 2. 재난배상책임보험 주요 내용 - 보험가입대상시설물의 종류(일반음식점 등 19종) - 보장한도 및 보상한도 (대인 : 1인당 사망 1억5천만원, 부상 : 등급별 보상한도) (대물 : 1사고당 10억원) - 가입시기 및 과태료 부과기준, 가입의무 면제시설 3. 2020년 달라지는 사항 - 가입대상시설 확대(임대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추가) -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부과금액 최소 30만원→10만원) -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4. 재난업무포탈(NDMS) 운영 방법 - 신규 가입 및 갱신 가입시 주의사항 - 사용방법(갱신가입, 과태료대상자, 과태료 부과현황, 제외처리) 5. 질의 응답 - 질의 : 숙박업 건축물이 철거 후 신축시 보험 유지방법? - 응답 : 미사용시 보험 해지 및 신축 사용승인시 재가입 □ 행정안전부 강조사항 ？ 과태료 부과에 따른 불이익 예방차원에서 홍보역량 집중 당부 ？ 지자체 중점관리(가입률 저조한 시·도 집중 점검) ？ 미가입 시설은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행정조치 강조 Ⅲ. 향후일정 ○ 차기 영상회의 실시 - 일 시 : ’20년 하반기 예정 - 주 재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 참석자 : 시·도 재난안전팀장 및 담당자 따로붙임 : 자치구별 가입현황 1부. 끝. 자치구별 가입현황(‘20.5.31일 기준 ) 순위 자치구 가입 대상수 가입 시설수 가입률 전체 14,997 14,733 98.2% 1 종로구 707 699 98.8% 2 중구 654 613 93.7% 3 용산구 520 499 95.9% 4 성동구 431 425 98.6% 5 광진구 431 425 98.6% 6 동대문구 582 578 99.6% 7 중랑구 394 392 99.4% 8 성북구 468 449 95.9% 9 강북구 434 427 98.3% 10 도봉구 280 279 99.6% 11 노원구 439 435 99.0% 12 은평구 490 486 99.1% 13 서대문구 434 430 99.0% 14 마포구 735 729 99.1% 15 양천구 404 394 97.5% 16 강서구 740 733 99.0% 17 구로구 504 490 97.2% 18 금천구 290 289 99.6% 19 영등포구 742 730 98.3% 20 동작구 313 312 99.6% 21 관악구 491 489 99.5% 22 서초구 1,108 1,099 99.1% 23 강남구 2,042 1,989 97.4% 24 송파구 836 819 97.9% 25 강동구 528 523 99.0%

20557496

20210928192658

본청

시설안전과-8142

D0000040153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