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출품의(판결금 지급)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출품의(판결금 지급) 1. 하천관리과-8233호(2020.6.5), 법률지원담당관-9737호(2020.6.9)와 관련입니다. 2. 공익사업 철거민 주택특별공급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과 관련하여 우리시 소관 사업의 패소사건에 대한 판결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품의금액 : 나. 사 건 명 : 다. 원 고 : 라. 지급방법 : 원고측 법무법인 계좌에 지급 마.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등 수행, 배상금등, 배상금등 (예산편성부서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붙 임 : 1. 판결금 지급 청구서 등 증빙서류 1부. 2. 2심 판결문 1부. 끝. ★주무관 이석희 하천계획팀장 이승우 하천관리과장 06/12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86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85 /전송 02-2133-104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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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판결금 지급 청구서 등 증빙서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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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심 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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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출품의(판결금 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8658 생산일자 2020-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석희 (02-2133-3885) 관리번호 D0000040157083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수행 > 하천개보수및유지관리 > 강북지방하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