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출품의 시행(판결금 지급) 1. 도로계획과 - 4785(2020.03.27.)호, 법률지원담당관 - 5827(2020.03.30.)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를 상대로한 소송이 일부 종결됨에 따라 원고 에게 판결금 지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출품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 품의금액 : ○ 지급근건 : 부당이득금에 따른 원고 에 대한 판결금 지급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등 수행, 배상금등, 배상금등 (예산편성부서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붙임 : 1. 2심 판결문 1부. 2. 판결금 지급 청구서 1부. 끝. 주무관 장익겸 민자사업팀장 조용상 도로계획과장 03/31 안대희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493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0077806
20210928224039
본청
도로계획과-4931
D000003965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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