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제한 해제(진영*)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제한 해제(진영) 1. 운수물류과-19333(2006. 9. 25.) 및 노원구 세무2과-12815(2020. 6. 8.)호 관련입니다. 2. 부터 서울시 운수관리시스템 전산기록에 법원 가처분 및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인허가 제한이 설정되었으나, 3.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록이 폐기되고, 노원구청 세무2과로부터 지방세 체납액을 완납하였다는 통보를 받았기에 인허가 제한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 운수관리시스템 전산기록 내용 대상자 차량번호 사업면허번호 주 소 해제사유 ○법원가처분 기록 폐기 ○지방세 체납액 완납 붙임 : 1. 인허가 제한/해제 관리 대장 1부. 2. (노원구)관허사업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 요구 철회 1부. 3. 대법원 전자소송 조회 1부. 4. 기록폐기증명원 1부. 끝. 주무관 이승민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6/11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34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4 /전송 02-768-8898 / qkfqmfn3@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9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인허가제한해제 관리대장.pdf

    비공개 문서

  • 관허사업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요구 철회(진영화 안정환).hwp

    비공개 문서

  • 대법원 전자소송 조회(1).pdf

    비공개 문서

  • 폐기증명원.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제한 해제(진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3484 생산일자 2020-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민 (02-2133-2324) 관리번호 D00000401451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