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0.6.11.)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0902(2020.6.10.)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지역사랑상품권 시행령 제정령안 노동민생정책관 자치구 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3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체육국 자치구 4 보조금을 지급할수 있는 전통주 등 단체의 생산규모 요건 고시 제정안 경제정책실 자치구 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8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정보 조회 대상 단체 지정 고시 제정안 9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경제정책실 자치구 10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안 11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12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안전총괄실 14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18 수복지역 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정령안 1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기술심사담당관 20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시계획국 22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2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24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25 한식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법령 제개정안 목록>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유지열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6/11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7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6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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