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2434 결재일자 2020.6.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현윤성 김경원 김복재 06/11 송다영 1인가구 지원 광역기관 설치계획 2020. 6월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1인가구 지원 광역기관 설치계획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서울시 사회적가족 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16.3월) ？ 제1차(‘19~’23년)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시장방침(‘19.9월) ？？ 추진배경 ？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1인가구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1인가구에 필요한 생활정보·상담 및 맞춤형 지원중 ？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1인가구지원시스템을 보완하고 적극적인 1인가구 발굴 및 통합적 지원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2. 추 진 경 위 ？ 서울시 1인가구지원 기본조례 제정 및 실태조사 연구용역 실시(’16 ~’17년) － 서울시 사회적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제정(‘16.3.) － 1인가구 3천명 대상 실태조사 실시 및 6개 영역 27개 과제 도출(‘17.4~12월) ？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지원 시범사업 추진(’18 ~’19년) － 금천 청춘삘딩 등 공간 리모델링(5개소) 및 12개 단체 활동프로그램 지원(‘18년) ？ 청년·중장년·노년·여성1인가구 등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303회 실시, 2,876명) － 커뮤니티 공간조성, 지역맞춤형, 여가문화 등 40개 사업(’19년, 20개 자치구, 13개 건가센터) ？ 가족관계, 일상생활, 자기돌봄프로그램 등 실시(146회 실시, 10,436명) ○ 1인가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 등 시민소통 활성화(’18 ~’19년) － 학계？유관기관？공무원 등 40명 참여, 기본계획 발전방향 종합토론(‘18.12월) － 세미나·포럼(2회,220명,‘19.7.~), 1인가구 영화제(341작 출품, 15편 무료상영, ‘19.11) ？ 제1차(’19~‘23년) 서울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장방침, ’19.9월) － 소통·유대, 나눔·돌봄, 자립·안전 중점지원, 17개 과제, 총 911억 투자 3. 1인가구지원사업 현황 및 추진체계 ？？ 서울시 직접사업 추진 ？ 돌봄, 주거, 소통, 여가문화, 취약계층 등 초기 정착을 위해 공적영역에서 인큐베이팅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직접 추진 － 시간은행 : 1인가구의 재능과 기술을 발굴·교환하여 상호돌봄망 구축 － 임차보증금 : 근로 저소득 대상 임차보증금 저리이자 지원(연1%대) － 온라인플랫폼 : 성별/연령별/지역별 맞춤형 정보제공 및 쌍방형 소통지원 － 여가문화 :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1인가구 여가문화사업(자치구공모) － 사회성과보상(SIB) : 고독사, 빈곤 등 고위험 1인가구 맞춤프로그램 제공 ？ 소요예산 : 1,018백만원(민간경상보조금, 이차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등) ？？ 서울시 광역 1인가구지원센터 ？ 운영시설 :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전담인력 : 2명(정원 5명 : 팀장1, 팀원4) ？ 주요기능 : 운영매뉴얼 개발·보급,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등 구 분 세 부 내 용 홍보·인식개선 ？ 영화제 개최 : 341작 출품, 15편 무료상영, 5명 시상 ？ 정책토론회·포럼 : 1인가구 당사자 담론, 사회공감 토론, 정책방향 제시 등 ？ 동영상제작(10만뷰) : ①1인가구란? ②박성광의 1인가구 자취생활 유튜브 게시 운영매뉴얼 ？ 종사자·전문가, 학계 등 의견수렴, 매뉴얼 개발·보급·개선(복무,예산,사업)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 교육프로그램(방통대 성미애교수) : 1인가구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매뉴얼 ？ 특화프로그램(울산대 송혜림교수) :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1인가구 맞춤형 ？ 특성화프로그램(정재훈교수 외) : 일상생활영역 및 가족관계영역 프로그램 자치구 센터 역량강화 ？ 1인가구 인적자원 역량강화 : 종사자 신규자 교육(채용), 보수교육(소양 역량강화 등) ？ 정책지원단 운영 : 자치구센터 사업계획 자문, 현장점검 실시 등 모니터링·평가 생활정보 ？ 희망서울 행복 1인가구 ABC 생활정보지 책자발간 : 3천부 및 ebook ？ 온라인 제공 : 재활용 분리배출 길라잡이, 반력식물키우기 등 18개 분야정보 ？ 소요예산 : 395백만원(시건가센터 민간위탁금, 사무관리비 등) ？？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운영 ？ 운영시설 :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19개소 － 1인가구 전담인력 35명(센터별 1~3명) ※ 미실치 자치구 : 강남, 강북, 강동, 중구, 광진, 송파구 등 6개 ？ 주요기능 : 상담·교육 및 사회적관계망 지원 등 － 지역맞춤형 사업 : 상담 및 교육문화, 일상생활지원 등 구 분 사 업 내 용 상담제공 ？ 실무자 상담 : 1인가구 전담인력 및 센터내 초기상담 ？ 기관연계 및 연계사례 관리 : 타기관 연계 및 기관연계 후 상담사례 관리 교육문화 ？ 공통프로그램 : 슬기로운 솔로생활 - ①모두의 식당, ②새로운 나의 발견, ③내 도마를 찾아서 일상생활지원 ？ 상담 : 자기돌봄, 생활역량 강화를 위한 상담, 교육,문화 프로그램 ？ 교육 : 생활정보, 가정관리·생활관리, 경제활동 정보 제공 － 사회적관계망 지원 : 동아리 모임 활동지원 － 여가문화사업 : 사업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연계사업 지원 ？ 소요예산 : 1,160백만원 ※ 인건비는 시·구비 각 50% 4. 발 전 방 향 ？ 기초에서 할 수 없는 광역 공간연계 및 타겟팅프로그램 발굴 제공, 기초 1인가구지원센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 등 시·구 씽크탱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서울시 광역거점지원센터 설치·운영 필요 광역기관 활성화 ① (프로그램) 다양한 욕구와 특성을 충족하는 타겟팅 프로그램 필요 ？ (공간연계) 1인가구 밀집지역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발굴 － 공공시설 및 고시원·원룸 등 리모델링을 통한 공유공간 운영 역량 제고 ※ ‘18~’19년 공공시설·고시원, 원룸 등 리모델링 공간지원(미디어창작실 등 16개소) ？ (정책연구) 고독사, 빈곤, 장애 등 고위험 1인가구 사각지대 해소방안 － 찾동, 희망복지단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위기 1인가구 사각지대 지원체계 ※ ‘18~’19년 장애인,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등 5,746명 참여(연인원) ？ (공유·홍보) 1인가구 공유생활서비스 지원 강화 － 1인가구의 의·식·주에 적합한 필수 아이템 및 공유서비스 제공 ※ 1인가구 물품보관서비스, 사회적가족과의 소셜다이닝, 온·오프라인 소통망 － 사회적경제 등 1인가구의 자립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조직채널 필요 ② (성과관리) 기초센터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 ？ 자치구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성과관리 － 기초/광역별 연단위·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및 컨설팅 공백 － 구 1인가구지원센터(건가센터) 19개소, 인력 35명에 대한 점검체계 부재 ？ 1인가구 실태조사 실시, 생활수준 등 현황분석에 따른 정책 방향 제시 5. 서울시 광역지원센터 설치개요 ？？ 설치규모 : ‘21년 1개소 ？ 조직 : 3팀(기획운영팀, 사업개발팀, 성과관리팀), 정책지원단 － 인력 : 10명(센터장1, 팀장3, 팀원6) 서울시 1인가구지원센터 1인가구 정책지원단 (10명구성) 기획운영팀 (팀장1,팀원2) 사업개발팀 (팀장1,팀원2) 성과관리팀 (팀장1,팀원2) ※ 서울시 건가센터로부터 광역기능을 별도 분리하여 설치 3개팀 주요 역할 및 기능 ？ 기획운영팀 - 센터 업무총괄 - 서울시 온라인플랫폼 운영 - 서울시 및 자치구 홍보·협력체계 구축 ？ 사업개발팀 - 공간조성 및 연계프로그램 추진 - 타겟팅프로그램 실시(서울시 직접사업 등) - 취약계층 1인가구 발굴 지원 ？ 성과관리팀 - 정책지원단 운영, 기초센터 모니터링 평가 - 운영매뉴얼 개발 보급 개선 등 - 인력채용 지원 및 교육 실시 6. 주 요 사 업 광역/거점형 타겟팅 프로그램 제공 ？？ 광역 공간 조성 및 공간연계 프로그램 발굴 제공 ？ 지역내 1인가구가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자율적, 개방적 공간 조성 － 규모 300㎡ 이상 거점별 5개소 이상 조성(총 25개소) － 공동부엌, 소통공간, 짐/물품보관 서비스, 공유세탁, 벼룩시장, 다목적실 등 ？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1인가구 소셜다이닝 등 여가·문화사업 확산 － 1인가구가 사회적경제 주체로 참여, 지역사회 내 다양한 여가문화사업을 주도 ※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문화,예술,스포츠,여가,교육,서비스 등 ※ 신규사업 인규베이팅 절차 (참여자/종사자 대상) 프로그램 개발 시범운영 성과분석 및 실행매뉴얼마련 프로그램 실시 모니터링 및 피드백 반영 <광역기관> <광역기관> <광역기관> <기초센터> <광역기관> ？？ 서울시 직접 사업과 연계한 거점별 타겟팅 서비스 ？ 근로 저소득 1인가구 임차보증금 지원 － 1인가구 개별상담(자격조건, 지원내용, 주택바우처 등 연계) － 찾아가는 근거리 은행접수 창구처 운영 및 대출지원 밀착서비스 제공 ※ 서울시 : 신한은행-주택금융공사간 MOU체결, 상품결정, 플랫폼 구축 개시 ？ 1인가구 온라인플랫폼 운영 ※ 서울시 : 플랫폼 구축 시범오픈(‘21.3월 예정) － 거점별 1인가구 성/연령/지역별 맞춤형 정보수집 및 욕구맵핑 － 1인가구 대상 온라인 쌍방향 소통망 구축, 회원가입 및 홍보 등 ？ 광역거점형 맞춤식 1인가구 인식개선 및 차별 극복 － 도심권(포럼·세미나), 권악권(청년 온라인 패널), 강북권(노년층 찾아가는 오프라인 캠페인), 강남권(직장인 대상 소셜네트워킹) 등 타겟팅 홍보 ？？ 찾아가는 1인가구 생활코디네이터 양성·배치 ？ 다양한 연령, 성별을 지닌 생활코디네이터을 모집 선발·교육하여 기초별 1인가구지원센터 배치·활동지원 ※ 뉴딜일자리 활용하여 광역/기초 센터내 상주(100여명) ？ 찾아가는 개별상담을 통한 프로그램 처방 및 기타서비스 연계 지원 － 찾동, 돌봄SOS센터, 희망복지단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 고독사 등 취약 1인가구의 사회통합(복지정책)과의 통합대응 방안 연구 고찰 및 기초센터의 실행방안 가이드라인 제시 운영 내실화를 위한 성과관리 체계화 ？？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지역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문제점 파악 ？ 개선방향·보완과제 마련 ？ 연간 사업계획 교차 검토, 현장점검 실시 및 사업평가·성과제고 ？ 종사자 신규·보수교육 실시 및 운영매뉴얼 개발 － 1인가구 전담인력 채용에 따른 신규자/보수교육 및 단체워크숍 개최 － 기초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매뉴얼(채용,복무,사업) 개발·제공 ？？ 서울시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 스케일업 ？ ‘22년 사업계획 보완·개선 ‘21년 실태조사·중간평가 － 연령/성별/지역별 생활수준 현황(50개 항목, 5천명) ※ 1인가구 온라인플랫폼 참여자를 통한 자치구별, 사업별 개선방향, 의견청취 반영 － 주택, 일자리, 안전 등 분야별 계획 구체화 및 규모 확대 등 ？ 정례적으로 논의의 장 제공으로 신규사업 발굴 정책지원단 운영 － 1인가구 당사자, 현장전문가, 학계·연구원 등 공동협의체(10여명) － 분기별 개최로 우수사례 발굴 및 센터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수시 참여 7. 향 후 계 획 ？？ 검토사항 구분 문제점 대응방안 1단계 ’21년 (광역기관 1개소 설치) ·시의회 협의(조례개정, 민간위탁 동의 등) ·서울시 건가센터 조직·인력상 혼란(기존의 채용인력 2명) ？ ·서윤기의원(‘16년 조례 제정), 이병도의원(’19년 조례 개정) 등 1인가구 친화 의원 발의 조례개정 및 상임위 방문 설득 협의 등 ·정책지원단·복지거버넌스(가족분과) 의견청취 ⇒ 1인가구지원 광역기관 기준안 마련 및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2단계 ‘22년 (거점기관 5개소 설치) ·재원마련(사업비·인건비 등 1단계 대비 5배 이상 상승) ·사업수행기관 확보(거점별 인력 전문성, 수행기관 적합성등) ？ ·‘21년 광역기관 시범실시 결과를 토대로 성과 확산 공유 + 1인가구 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설치 추진계획안 검토 ？？ 서울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개정 ？ 개정목적 : 서울시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 민간(사무)위탁 운영 및 경비 지원 등 － 정책지원단 운영, 홍보, 1인가구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등 － 기초 1인가구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컨설팅 및 평가 등) ？？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광역기관 (‘21년) 1개소 기초센터 (‘20년) 19개소 (‘21년) 25개소 설치비 400 - 임차보증금 150백만원, 리모델링비 100백만원 - 임차료 42백만원(100평,월3.5백만원×12개월) - 인테리어 및 집기구배미 108백만원 250 - 개소당 리모델링 13백만원 60 - 개소당 10백만원 인건비 400 - 1인당 40백만원, 10명 560 - 1인당 32백만원, 35명 1,500 - 1인당40백만원, 75명 사업비 550 - 모니터링, 타겟팅 P/G, 홍보, 직접사업 등 350 - 개소당 18백만원 750 - 개소당 30백만원 운영비 50 - 개소당 사업비의 10% 내외 - 75 - 개소당 사업비의 10% 합 계 1,400 1,160 2,385 ？？ 추진일정 ？ 광역기관 설치운영계획 수립 : ‘20.6월초 ？ 1인가구 정책지원단 구성운영계획 수립 : ‘20.6월중 ？ 1인가구 지원조례 개정 추진 : ‘20.6월말~ ？ ‘21년 예산요구안 제출 : ‘20.7월초 ？ 1인가구 광역지원기관 수행기관 공모선정 - 보유시설, 인력, 1인가구지원 사업수행 능력 등 검토 : ‘20.8~12월 ？ 시설 개소 준비 및 개소 - 리모델링 공사 실시 및 사무집기 구비(’21.1~2월) : ‘2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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