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 제출 요청에 따른 확인 요청 1. 구로구 주택과-25927(2020.6.9.)호와 관련입니다. 2. 구로구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여부 확인 - 해당 사업의 사업면적은 196,648㎡로 30만㎡ 미만임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면적을 196,648㎡으로 보고 「주택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면적을 94,031㎡로 보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별표3] 비고 제9호를 적용하여 각각 사업별로 산출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하나,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의제처리되는 사항으로, 정비사업에 따른 사업면적 196,648㎡와 동 사업부지 내 주택건설사업 부지면적 94,031㎡를 [별표3] 비고 제9호를 적용하여 중첩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바람 나.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여부 확인 - 해당 사업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4조에 따른 [별표1] 제1항 나목에 따라 사업면적이 9만㎡ 이상 30만㎡ 미만인 정비사업으로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확인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우정 환경조정평가팀장 김현강 환경정책과장 06/11 이동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85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1층 환경정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4 /전송 02-768-8857 / swj112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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