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5441 결재일자 2020.6.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재생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김원희 김동호 06/10 김호성 협조 햇빛지원팀장 이종형 녹색산업 육성 지원사업 위탁사업 계획 변경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2020. 6. 녹색산업 육성 지원사업 위탁사업 계획 변경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코로나19에 따라 추진이 어려운 교육·상담회 등 대면 사업 예산을 온라인 사업 예산으로 이용, 현 상황에 적합한 녹색중소기업 지원 강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20조(녹색산업 지원) ○ 2020년 서울형 녹색산업 육성지원 추진계획 (녹색에너지과-5456호, 2020.2.27.) □ 사업개요 ○ 사 업 명: 서울형 녹색산업 육성지원 ○ 사업방식: 민간위탁 ○ 수탁기관: 녹색기술센터(GTC)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KIST 부설기관 - 계약기간: ’19. 1. 1. ~ ’21. 12. 31. ○ 사 업 비: 765백만원(’20년) ○ 위탁사무 - 녹색산업 클러스터(그린인포랩, 그린비즈랩, 그린테크샾) 운영 - 녹색기술 해외통상 지원(수출상담회, 해외사절단 파견) - 기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市가 제시한 사업 ※녹색산업 클러스터 개요 구 분 그린비즈랩 그린인포랩 그린테크샵 개 관 일 `19.1. `19.1. `19.6. 위 치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15층)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17층) 광진구 아차산로40길 16-3 용 도 창업지원 멘토링/컨설팅 청년 창업 지원 녹색 창업 정보제공 멘토링/컨설팅 녹색인증 취득 지원 교육 국제 화상회의 3D 프린팅 활용 시제품 제작 3D 프링팅/모델링 교육 □ 계획변경 사항 ○ 변경사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 녹색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온라인(비대면)사업 집중 필요 ○ 요 청 일: 2020. 6. 4. ○ 변경내용 - 녹색제품 온라인 기획전 (기존) 1회 → (변경) 2회(7월, 9월) - 온라인 제공정보 양적·질적 강화를 위한 추가 용역 실시 - 그린테크샵, 수출상담회, 해외사절단 등 계획 취소 ○ 예산변경 내역 (단위: 천원) 사 업 명 기 존 변 경 증감 그린인포랩 운영 172,529 좌동 그린비즈랩 운영 77,623 좌동 - 그린테크샵 운영 76,000 66,000 △10,000 녹색제품 온라인 기획전 46,640 136,940 90,300 인바운드 수출상담회 51,500 0 △51,500 해외사절단 파견 60,000 0 △60,000 녹색산업정책 동향 및 정보 분석 27,393 58,593 31,200 합계 511,686 511,686 0 ※ 기존 사업예산 내 변경으로 총액 증감 없음 □ 검토결과 ○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사업계획의 정상적 추진이 어려우므로, 현 상황에 맞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 - 수출상담회, 해외사절단 파견 등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예산을 온라인 기획전, 온라인 정보제공 등 사업에 이용하는 것은 적절함 ○ 위탁 협약서, 市 민간위탁 관리지침 등 검토결과 기존 사업 내에서 예산 변경은 부서 승인으로 가능 <관련 협약서 및 지침> 서울특별시 녹색산업육성지원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5조(사업계획) ⑤ “GTC”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금번 변경사항 미해당) ○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 등 변경 시 신규 민간위탁으로의 처리 기준 - 위탁 유형을 변경하는 경유 ㆍ예산지원형 ↔ 수익창출형, 시설형 ↔ 사무형 -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과 전혀 다른 사무를 추가하거나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전면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ㆍ다수의 위탁사무를 통합하는 경우 ㆍ위탁하는 공유재산을 추가하는 경우 등 - 기존 위탁사무를 두 개 이상의 위탁사무로 분리하는 경우 - 기존 위탁사무의 수행을 1년 이상 중단하였다가 다시 위탁하는 경우 - 국가기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행하던 사무를 이관받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등 ○ 검토결과 변경 사유가 타당하고, 온라인 사업 부분을 강화한 변경 사업 계획도 시의 적절하므로 사업 변경 계획을 승인하고, 잔여 사업비(382.5백만원)를 6월 중 교부 □ 향후계획 ○ ’20.06.10. 사업 변경계획 승인 통보 ○ ’20.06.18. 서울 녹색중소기업 온라인기획전 보도자료 배부 ○ ’20.06.24. 잔여 사업비(382.5백만원) 교부 ○ ’20.07. 온라인 기획전 실시(1회차) → ’20.09. 2회차 실시 붙임 1. 수탁기관 사업변경 승인 요청 공문 1부. 2. 사업계획 변경내용(GTC 작성) 1부. 3. 예산변경 상세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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