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녹색산업 육성 지원사업 위탁사업계획 변경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9994 결재일자 2020. 11.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재생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윤민화 김광찬 11/10 김호성 협조 녹색산업육성지원사업 위탁사업 계획변경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2020. 11. 녹색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 녹색산업 육성 지원사업 위탁사업 계획 변경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사업비 변경을 통해, 현재 노후화 된 그린테크샵의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여 시민의 니즈 및 만족도를 개선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20조(녹색산업 지원) ○ 2020년 서울형 녹색산업 육성지원 추진계획 (녹색에너지과-5456호, 2020.2.27.) □ 사업개요 ○ 사 업 명: 서울형 녹색산업 육성지원 ○ 사업방식: 민간위탁 ○ 수탁기관: 녹색기술센터(GTC)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KIST 부설기관 - 계약기간: ’19. 1. 1. ~ ’21. 12. 31. ○ 사 업 비: 765백만원(’20년) ○ 위탁사무 - 녹색산업 클러스터(그린인포랩, 그린비즈랩, 그린테크샾) 운영 - 중소 녹색기업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온라인기획전 개최 등) - 기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市가 제시한 사업 ※녹색산업 클러스터 개요 구 분 그린비즈랩 그린인포랩 그린테크샵 개 관 일 `19.1. `19.1. `19.6. 위 치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15층)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17층) 광진구 아차산로40길 16-3 용 도 창업지원 멘토링/컨설팅 청년 창업 지원 녹색 창업 정보제공 멘토링/컨설팅 녹색인증 취득 지원 교육 국제 화상회의 3D 프린팅 활용 시제품 제작 3D 프링팅/모델링 교육 □ 계획변경 사항 ○ 변경사유: 그린테크샵의 3D 프린터 및 전용 PC의 사양의 한계로 시제품 제작 및 기술지원 서비스가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그린테크샵의 장비 마련이 시급함 ○ 요 청 일: 2020. 10. 29. ○ 변경내용 - 운영비 기타경비(홈페이지 유지 및 보수, 운영자료 제작)를 사업비(그린테크샵 운영)으로 변경 ○ 예산변경 내역 (단위: 천원) 항 목 사업명 기 존 변 경 증 감 사업비 그린테크샵 운영 66,000,000 85,500,000 19,500,000 그린비즈랩 운영 77,623,160 79,068,830 1,439,670 소 계 20,939,670 운영비 기타경비 (홈페이지 유지 및 보수) 15,000,000 0 △15,000,000 기타경비 (운영자료 제작) 5,939,670 0 △5,939,670 소 계 △20,939,670 ※ 기존 사업예산 내 변경으로 총액 증감 없음 □ 검토결과 ○ 현재 그린테크샵에서는 대형 사이즈 시제품이 제작 불가하고, 3D 프린터 및 전용 PC의 사양이 부족하여 시제품 제작 기술지원 서비스가 일부 제한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따라서, 대형 사이즈 보급형 FDM 방식 3D 프린터, 3D 스캐닝 및 역설계 전용 고사양 노트북 마련 등이 필요함. ○ 위탁 협약서, 市 민간위탁 관리지침 등 검토결과 기존 사업 내에서 예산 변경은 부서 승인으로 가능 <관련 협약서 및 지침> 서울특별시 녹색산업육성지원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5조(사업계획) ⑤ “GTC”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금번 변경사항 미해당) ○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 등 변경 시 신규 민간위탁으로의 처리 기준 - 위탁 유형을 변경하는 경유 ㆍ예산지원형 ↔ 수익창출형, 시설형 ↔ 사무형 -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과 전혀 다른 사무를 추가하거나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전면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ㆍ다수의 위탁사무를 통합하는 경우 ㆍ위탁하는 공유재산을 추가하는 경우 등 - 기존 위탁사무를 두 개 이상의 위탁사무로 분리하는 경우 - 기존 위탁사무의 수행을 1년 이상 중단하였다가 다시 위탁하는 경우 - 국가기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행하던 사무를 이관받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등 ? 검토결과 변경 사유가 타당하고, 사업비 변경을 승인하여, 그린테크샵의 더욱더 향상된 시제품 제작을 추진하여 고객의 니즈를 대응하고 만족도를 개선하고자 함 □ 향후계획 ○ ’20.11.10. 사업 변경계획 승인 통보 ○ ’20.12월 ‘20년 녹색산업지원센터 지도 및 점검 실시 ○ ’20.12월 ‘21년 녹색산업지원센터 계획 제출 ○ ’21.01월 ‘20년 녹색산업지원센터 결산 제풀 붙임 1. 수탁기관 사업변경 승인 요청 공문 1부. 2. 사업계획 변경내용(GTC 작성) 1부. 3. 예산변경 상세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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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육성 지원사업 위탁사업계획 변경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9994 생산일자 2020-11-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민화 (02-2133-3572) 관리번호 D0000041212961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산업육성 > 녹색산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