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1219 결재일자 2020.6.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상철 代이재라 조경익 정진우 06/05 강병호 협 조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안현민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 검토보고 2020. 6. 장애인복지정책과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신청 검토결과 사회복지법인하고자 기본재산 처분 허가신청을 한 바, 검토 후 허가하고자 함. Ⅰ 개 요 ？？ 법인개요 ○ 대 표 : ○ 주사무소 : ○ 법인 재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기본재산 채 권 부 채 ) - 0 ○ 운영시설 : Ⅱ 기본재산 처분 허가 검토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개요 ○ 신청일 : ’20.5.22. ○ 처분신청 내용 :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토지와 소유 토지를 교환 ○ 처분대상 구 분 소 재 지 지목 면적(㎡) 평가가액 법인소유 토 지 임야 1,203 법인점유토 지 임야 930 ○ 처분사유 및 사용내역 □ 허가대상 여부 : 허가 대상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제3항 제1호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호.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 검토사항 및 결과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관련규정 신청서류 적정여부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 접수일 : 2020. 5. 22. 사회복지 사업법 제23조, 시행규칙 제14조 이사회 회의록 적정(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출) 처분하는 기본재산 명세서 적정(제출)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 적정(제출) 이사회 회의 적정 여부 이사회 개최의 적정성 공설법 제8조 이사회 의결의 적법성 공설법 제9조 이사회 회의록 내용 처분의 적정성 처분의 적정성 ○ 해당 기본재산 - 성격 : 토지 - 처분의 의도 : 법인이 토지를 교환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고, 평가차액을 수입처리 하고자 함. 처분의 구체적 내용 처분방법 ○ 교환 및 평가 차액 수입처리 Ⅲ 검토결과 ？？ 검토결과 : 허가 ○ 허가내용 : 기본재산 교환 및 매각 ○ 처분 대상 구 분 소 재 지 지목 면적(㎡) 평가가액 법인소유 토 지 임야 1,203 법인점유토 지 (교환대상) 임야 930 ○ 검토의견 : 허가 - ○ 허가조건 -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현금은 정기금리가 높고 원금이 보장되는 정기 예금으로 법인명의의 통장에 예치하여야 한다.) ※ 금융기관명 및 금융상품 종류 기재, 통장사본 제출 - 변경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부등본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고,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본재산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본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본 허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관청의 지시나 위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1.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 2. 허가 신청사유서 3. 기본재산 처분 명세서 4. 이사회 회의록. 5. 토지대장 및 분할 측량 6. 감정평가서 7. 기본재산 처분허가서(안). 8. 법인 재산 및 부채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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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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