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8024 결재일자 2020.6.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심정은 정상대 06/10 박동석 2020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보조금집행 지도·점검 계획 2020. 6월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20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보조금집행 지도점검 계획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사업추진 현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의 내실화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및 제31조(감독 등) Ⅱ 점검개요 ○ 점검구분: 정기점검 ○ 점검기간: ’20. 6. 15.(월) ~ 6. 19.(금) 기간 중 1일 ○ 점검대상: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 점검방법: 지도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 ○ 점 검 자: 노동정책담당관 단체지원팀장 등 2명 Ⅲ 주요 점검내용 ○ 사업추진상황 점검 - 사업계획대비 실적이행 수준 확인 - 사업계획변경 적정 여부 등 ○ 보조금 집행실태 - 사업 목적 및 용도에 적합하게 집행하였는지 여부 - 보조금 전용통장 사용 및 보조금체크카드 발급 사용 여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여부 - 예산편성기준표의 단가 준수 여부 - 집행방법 적정여부(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증빙서류 첨부 확인 등 -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한 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및 관리대장비치 여부 등 - 행사안전관리 적정여부(행사관리 및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제출여부 등) ○ 기타사항 - 사업추진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청취 등 Ⅳ 행정사항 ○ 점검계획 사전고지(시→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 ’20. 6. 10.(수) ○ 점검결과 조치(시→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 ’20. 6. 29.(월) ~ 7. 3.(금) -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조사업자에 시정 조치 - 보조금 목적외 및 부당사용의 경우 환수조치 - 현장 방문시 청취한 문제점 및 애로사항 해결방안 강구 등 ○ 조치 결과 제출(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시) -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20. 7. 10.(금)까지 제출 붙임 지도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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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노동정책담당관-8024

D000004014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