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2435 결재일자 2020.6.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석용 문주택 권태규 06/10 서성만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사업’ 소비자단체 보조금 공모 운영계획 2020. 6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목 차 Ⅰ.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Ⅱ. 사 업 개 요 2 Ⅲ. 운 영 계 획 3 1. 공모분야 3 2. 신청대상 3 3. 운영내용 3 Ⅳ. 추 진 계 획 7 ( 붙 임 ) 1. 공고문 1부 2. 신청양식 등 1부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사업’ 소비자단체 보조금 공모 운영계획 취약계층 소비자인 장애인소비자의 권리구제와 권익증진을 위해 ‘장애인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사업’을 소비자단체 보조금 공모에 의해 추진코자 함 Ⅰ.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 ’19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요구사항 (기획경제위원회) ○ 장애인 정보접근에 관련된 소비자 예산지원이 없는 실정 ○ 정보 등에서 소외 및 차별받는 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방안 촉구 ？？ 필요성 ○ IT 및 IOT 발달로 장애인 등 사회적배려계층의 상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피해도 증가예상 ○ 대표적인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도 경제주체의 하나인 소비자임 - 기존 자립 및 인권증진 위주의 장애인정책에서 탈피 → 소비생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상담 및 교육 ※ 우리 市 장애인 소관부서에서 장애인권익보호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소비자 권익증진이 아닌 장애인 자립과 기본적 인권보호에 국한 ○ 전국 단위 소비자 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 1372, 일반상담/피해구제) 운영하고 있으나 장애인소비자 전용 상담창구 부재 ○ 장애인 등록인구 (’19.12.31 기준)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단위: 천명) 구분 전 체 지체 장애 시, 청 각 장 애 뇌병변, 지적 장 애 기 타 (언어 등) 전국 2,619 1,223 630 465 301 서울 395 (15%) 177 (14.5%) 97 (15.4%) 68 (14.6%) 53 (17.6%) 뇌 병 변 : 뇌 손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발생, 보행 또는 일상생활 동작 등에 현저한 제약을 받는 중추 신경 장애 Ⅱ.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사업 ？？ 사업근거 ○ 소비자기본법 제32조 및 서울시 소비자기본조례 제27조 ○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제22조(정보에의 접근)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3조 ？？ 사업기간 : 2020. 4월 ~ 12월 ？？ 지원단체 : 공개모집에 의해 사업자 선정 ？？ 사업내용 ○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솔루션 개발 및 시스템 구축 ○ 장애인소비자 패해구제 상담실 운영 ○ 장애인소비자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 지원예산 : 150백만원 ○ 예산과목 :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지원단체 심사선정 보조금 교 부 중간평가 사업평가 및 정산 ('20.6월) ('20.6월) ('20. 7월∼) ('20. 9월) ('21. 1월~2월) <※ 장애인소비자 관련 보조금 사업 현황> 《 2019년 》: 장애인소비편의 실태조사 및 교육 - 보조금 / 보조사업자 : 15,000천원,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 추진실적 : 장애인소비자 이해 및 권리에 대한 교육 세미나, 장애인소비자 서포터즈 실태조사를 통한 장애차별 및 소비자의식 개선 등 《 2020년 》: 장애인 소비자취약영역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 - 보조금 / 보조사업자 : 33,597,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 사업내용 : 장애인의 모바일/인터넷 구매정보 접근권 개선, 장애인 소비차별 및 불만 사례연구 등 Ⅲ. 운 영 계 획 1 공 모 사 업 ○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솔루션 개발 및 시스템 구축 - 시각/청각/지체 장애인용 상담 운용 소프트웨어 개발 - 상담매뉴얼 제작 등 ○ 장애인소비자 패해구제 상담실 운영 - 전문 상담원 등 ○ 장애인소비자 정보제공 및 교육 - 인터넷 교육 및 홍보 2 신 청 대 상 ？？ 신청자격 ○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모접수마감일까지 공정거래위원장 또는 서울시장으로부터 소비자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서울시 소재 단체 ○ 단체 정관 목적사업에 장애인소비자 사업이 명시되어 있고, 최근 2년간 관련 공익사업 실적이 있는 단체 3 운 영 내 용 ？ 사 업 공 고 ？？ 공고기간 : '20. 6. 10. (수) ~ 6. 19. (금)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지원대상, 신청기간？방법, 선정방법 등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 6. 16. (화) ~ 6. 19. (금) ？？ 접수방법 : 이메일, 방문 (접수기간 내 09:00～18:00), 우편 (접수마감일 18시 도착분 까지) ？？ 제출서류 ○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및 소비자단체등록증 사본 ○ 장애인소비자 사업 명시 정관 및 관련 공익사업 실적 (최근 2년) ○ 공모사업 계획서 및 단체？법인 현황(임원명단 등) ？ 심사 전 사전확인 . ？？ 대상사업 여부 ○ 사업계획 및 동일단체 유사？중복사업 등 보조금 지원불가 단체여부를 면밀히 검토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신청서 및 예산서 검토 후, 법령과 예산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예산 산정의 착오 유무 등을 확인 ？？ 보조금 신청단체 사전점검 ○ 보조금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력？기구？시설(재정상태)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현장 사전점검을 통해 확인 (필요시) ？ 사업심사 및 선정 .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안) : '20. 6월 넷째 주 ○ 재정균형발전담당관에서 운영 중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인력pool을 활용하여 위원회(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구성 ？？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 심사결과 발표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후 ○ 개별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 ○ 선정단체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조정？의결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된 사업계획서 제출 ？ 사전교육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협약체결 및 보조금 집행？관리 교육 ○ 시 기 : 1차 보조금 교부 전(6월 마지막주) ○ 대 상 : 선정된 소비자단체 ○ 내 용 : 협약서 서명 및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법？회계처리 등 교육 ？？ 보조금 교부 ○ 교부원칙 : 월별사업진도 및 계획서에 따라 단체에서 신청 시 지급 ○ 이행보증보험 가입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이행보증기간은 약정체결일부터 '21. 2. 28.까지로 함 ？ 사 업 관 리 ？？ 수시평가 ○ 시 기 : 사업 추진기간 중 필요시 수시점검 평가 ○ 방 법 : 담당자 현장확인 ○ 내 용 : 사업계획서 준수여부, 사업 내용의 적합성 등 평가 ？？ 중간평가 ○ 시 기 : '20. 9월(예정) ○ 방 법 : 위원회 서면평가 및 담당자 현장확인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추진실적, 회계처리 실태 등 ？？ 최종실적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 ○ 시 기 : '21. 1월 ○ 방법 및 내용 - 사업성과 평가 :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이 서면에 의한 평가 ？목표달성도 및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성과도 등 - 보조금 집행평가 : 공정경제담당관에서 서면에 의한 평가 ？예산집행내역의 적정성 및 서류증빙 등 ○ 결과조치 :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 및 사업의 내실화 도모 ？？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 '21. 2월 ○ 정산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검증에 중점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 조치사항 :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등 환수 세외수입 반납 조치 Ⅳ. 추 진 계 획 ？？ 추진일정(안) ○ 사업공고 및 접수 '20.6.10~6.19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필요시 현장점검 '20.6.16.~6.19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20.6월 넷째주 ○ 협약체결, 보조금 교육 '20.6월 다섯째주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20.7월~12월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21.1월~2월 ？？ 공모사업 홍보 ○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붙 임 1. 공모사업 공고문(안) 1부. 2. 신청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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