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4142 결재일자 2020.6.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석용 문주택 권태규 06/30 서성만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사업 보조금 지원 계획 2020. 6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사업 보조금 지원 계획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소비자의 권리구제와 권익증진을 위한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사업’ 수행 소비자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사업근거 : 소비자기본법 제32조 및 서울시 소비자기본조례 제27조 ？？ 사업기간 : 2020. 7 ~ 12월 (6개월) ？？ 사업예산 : 150백만원 ○ 예산과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내용 ○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솔루션 개발 및 시스템 구축 ○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 ○ 장애인소비자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Ⅱ. 지 원 계 획 1 지 원 개 요 ？？ 지원단체 :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대표 : 이병돈？정화원) ？？ 지원금액 : 150백만원 ？？ 지원절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사업선정) ？ 협약체결 ？ 사업비 교부 ？ 평가 (중간, 최종 ) ('20. 6. 25.) (‘20.6.30) (’20.7.1~) (‘20.9, ’21.1~2) ？？ 지원방법 : 월 또는 분기별 보조금 신청에 의해 교부 2 협 약 체 결 ？？ 대 상 :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 기 간 : ’20. 7. 1. ~ 12.31 (6개월) ？？ 내 용 : 사업의 범위, 재산권,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정산 등 ※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는 市에 귀속 (법률지원담당관 자문, ’20.6.29) ※ 세부내용 협약서(안) 참조 (붙임 2) ？？ 방 법 : 별도 협약식 행사없이 직인날인 교환 (市 - 보조사업자) ○ 일시 / 장소 : ’20. 6. 30(화) 10시, 별관 2청사 15층 회의실 ○ 사업자 제출서류 :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증기간 : 협약일 ~ ’21.2.28) 3 사 업 평 가 ？？ 평가방향 ○ 사업성과 평가 및 현장방문 평가를 통해 사업성과 제고 ○ 보조금 집행 적정성 평가를 통해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 평가개요 ○ 평가구분 구 분 시 기 평가방법 및 배점 중간평가 ’20. 9월 ·사업성과 및 보조금집행 적정성 평가 : 공정경제담당관 최종평가 ’21. 1 ~ 2월 ○ 평가방법 : 별도 평가계획 수립 평가 실시 ※ 소비자단체 보조금 사업(특화, 일반소비자 피해구제) 평가계획 수립시 포함 ○ 평가결과 활용 : ’21년 보조사업 수행 시 평가결과 반영 4 보조사업자 유의사항 ？？ 유의사항 ○ 보조금 교부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편성 및 집행 금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 기타 회계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하며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금 집행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비목 변경시 서울시의 승인 후 시행 ○ 사업 종료 후 보조사업자는 정산서 및 최종결과보고서를 추후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 정산결과 집행 잔액과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납 Ⅲ. 향후 추진계획 ？？ 협약체결 : ’20. 6. 30. ？？ 사업비 교부 : ’20. 7. 1.~ ？？ 중간평가 : ’20. 9월 ？？ 최종평가 및 정산 : ’21. 1 ~ 2월 붙 임 1.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내역 1부 2. 협약서(안) 1부 3. 소비자단체 보조금 집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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