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재생과-6364 결재일자 2020.6.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사업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민봄이 김흥준 양준모 06/10 양용택 협 조 도시재생 뉴딜사업 2020년 국고보조금 교부계획 2020. 6.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2020년 국고보조금 교부계획 국토교통부로부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국고보조금이 우리시에 교부됨에 따라 지역별 시설구축 및 앵커시설 부지매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자치구에 교부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근린재생일반형 2단계 도시재생사업 선정결과 보고(주거재생과-2568호, ’17.2.27) ？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국토부→서울시) 5개소(’18.8.31)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20년 3차) 알림(재생정책과-3880호, ’20.3.16)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20년 4차) 알림(재생정책과-5891호, ’20.4.21)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20년 5차) 알림(재생정책과-8010호, ’20.6.9) Ⅱ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대상지역 : 총 5개소 중랑구 묵2동 (530,000㎡) (뉴딜:150,000㎡) 강북구 수유1동 (508,000㎡) (뉴딜:98,325㎡) 은평구 불광2동 (471,720㎡) (뉴딜:97,383㎡) 서대문구 천연·충현동 (289,000㎡) (뉴딜:104,650㎡) 관악구난곡·난향동 (260,000㎡) (뉴딜:99,994㎡) ？ 사업기간 : 2017년 ~ 2022년 ？ 사 업 비 - 뉴딜사업 5개소는 사업당 250억원(국비, 시비, 구비 매칭 4:5.4:0.6) ？？ 추진 경위 ○ ？17.2.16 :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2단계 선정 발표(6개소) ○ ？17.4.18 : ’17년도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배부 - ’17년 보조금(시비) : 4,200백만원(경상보조금) ○ ？17.6.22 : 총괄코디네이터 및 사무국장 위촉 ○ ？17.8 ~ 9월 : 활성화계획수립 및 공동체활성화 용역 착수 ○ ？18.1 ~ 2월 : 2단계 지역 ’18년 소요예산 제출 ○ ？18.2.28 : ’18년도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배부 ○ ？18.9.13 : ’18년도 국토부 뉴딜사업 선정지 보조금 지급 ○ ？19.1 ~ 2월 : 도시재생 뉴딜 및 2단계 지역 ’19년 소요예산 제출 ○ ？19.5월 : 국토부 실타평가(뉴딜사업 5개소 해당) ○ ？19.7월 :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뉴딜사업 5개소 해당) ○ ？19.10~11월 :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및 고시 ○ ？20.3월 : ？20년 보조금 예산 교부(시비, 국비) ○ ？20.5월 : ？20년 보조금 예산 교부(국비) Ⅲ ？20년 보조금교부 현황 ？？ ？20년 국고보조금 편성현황 : 총 ？ 도시도시재생 뉴딜사업 5개소에 대한 ？20년 국고보조금 편성예산은 총 ※ 3월 교부액 : 시비전액, 국고보조금(1차) / 5월 교부액 : 국고보조금(3,4차) [단위 : 천원] 지역 ’20년 총사업비 금회교부액 잔 액 계 시비 (기교부액) 국비 (기교부액) 묵2 수유1 불광2 천연충현 난곡난향 ※ 국고보조금은 각 자치구별 수요조사, 집행일정을 반영하여 차수별 차등하여 교부 Ⅳ 교부계획 ？？ 교 부 액 : ？ 교부대상 : 4개 자치구 (중랑구, 강북구, 서대문구, 관악구) ？ 회 계 명 : 주택사업특별회계 ？ 예산과목 : (정책)주민중심, 주민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단위)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 사업별 교부액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중랑구 묵2 강북구 수유1 서대문구 천연충현 관악구 난곡난향 ？ 교부조건 : 따로붙임 1 ？？ 지급시기 : 본 방침일 이후 즉시 시행 ？？ 보조금 관리 ？ 월별 예산집행 계획 및 실적 점검 ？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이행 지도 붙임 : 1.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및 보조금 교부조건(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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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과-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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