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8987 결재일자 2020.6.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정인애 김현주 06/09 윤희천 협 조 여성권익기획팀장 최영무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가족정책팀장 김경원 돌봄정책팀장 이응창 외국인정책팀장 변경화 여성가족정책실 숙의예산시민회 1차회의 결과보고 2020. 6.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 숙의예산시민회 1차회의 결과보고 여성가족정책실 숙의예산시민회 1차 회의(서면)를 진행하여 <2021년 시민숙의예산 대상사업안>을 확정하고 심의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개요 ○ 일 시 : 2020. 5. 25.(월) (서면심의) ○ 심의위원 : 등 23명 ○ 안 건 : 여성가족정책실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이해, 시민숙의 대상사업안 논의 등 ○ 심의결과 : 시민숙의 대상사업안 확정(※ 붙임1, 20개 사업, 640억) ？？ 주요의견 ○ 참석위원 23명중 16명이 숙의대상사업에 대하여 ‘원안동의’ → (결과) 과반수 이상 동의로 숙의대상사업안 확정 ○ 예산에 대한 숙의 시에는 세부적인 자료와 설명 필요 → (검토결과) 분과위원회에서 숙의 진행 시 사업별 자료제공 및 설명 예정 연번 위원명 숙의사업안 동의 주요의견 1 ○ ○ 원안동의 ○ 기타의견 - 향후 선정시에는 2021년 사업계획(안)을 보면서 숙의대상사업안을 선정했으면 함 2 ○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 외 3개사업 제외, (가칭) 서울여성역사샘터 운영 등 2개 사업 추가 의견 3 ○ ○ 원안동의 ○ 다만,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신규사업으로 기획하고 있거나 예산증액 필요사업에 대해 추가 심사할 수 있으면 좋을듯함 4 ○ 주요업무계획과 숙의예산 대상사업 선정과의 관계가 의문임 ○ 대상사업내용 검토 : 여성발전센터 등 주요업무계획 연관하여 논의사항 제시 5 ○ ○ 원안동의 6 ○ ○ 원안동의 7 ○ 가족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가족학교 운영,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 등 예산에 다양한 가족을 위한 예산 확대 필요 8 ○ ○ 원안동의 ○ 공공기관 비상용 생리대 지원, 아동급식지원 등에 대한 향후 예산검토방향 제시 9 ○ ○ 원안동의 10 ○ ○ 우리동네 보육반장 운영지원 등 대상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검토 필요 11 ○ ○ 원안동의 12 ○ ○ 원안동의 ○ 우리동네 보육반장 운영지원 관련 사업효과성 및 세부자료 검토필요 13 ○ ○ 여성 일자리 사업 분류 및 장애아 어린이집의 연계 서비스 관련 예산검토 방향 제시 14 ○ ○ 원안동의 15 ○ ○ 여성발전센터 관련 여성일자리 지원방향에 대한 의견제시 ○ 우리동네 보육반장의 운영예산에 대하여 예산검토방향 제시 16 ○ ○ 원안동의 17 ○ ○ 원안동의 ○ 제안사항 : 위원들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자료 제공 필요 18 ○ 성평등 주간기념 행사 제외 -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우며, 일회성 행사로 예산낭비 우려 ○ 안심귀가스카우트 증액 필요 - 아직까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며, 안심귀가스카우트 이용에 관한 어려움 해소 방안 필요 19 ○ 추가하고 싶은 사업 : 보육포털사이트 유지관리 사업 - 보육에 관심이 많은 젊은 아빠, 엄마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비용대비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라고 판단됨 ○ 제외하고 싶은 사업 : 출생 축하용품 지원사업 - 예산활용이 비효율적인 사업이라고 판단됨 20 ○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한 이중언어 극복을 위한 별도의 교육기관에 의한 무상교육기회 제공하는 사업이 추가되었으면 함 ○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 또는 배우자(외국인)에 대한 한국화 강화 및 귀화촉진 무상교육 기회 제공 필요 21 ○ ○ 원안동의 22 ○ 아동수당, 양육수당제도의 현실적인 개선 및 폭력피해여성 지원시설 업무 및 서비스, 처우 개선 등 정책검토방향 제시 23 ○ ○ 대상사업안에 대해서는 원안동의 ○ 기타의견 - 스페이스살림 명칭 및 외국인주민 체육대회 운영 관련 사업추진방향 의견제시 등 ○ 대상사업에 대한 예산검토 방향 및 증액 의견 다수 제시 → (검토결과) 예산 증액 및 감액 논의는 분과별 회의에서 진행 ？？ 행정사항 ○ 숙의예산시민회 회의수당 지급 : 1,150천원 - 산출내역 : 23명×50천원 = 1,150천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일반회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가족정책 거버넌스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분과위원회별 숙의 실시(※ 세부계획은 위원 간 합의 후 결정) - 일 시 : ’20년 6월 ~ 7월 - 회의방법 : 대면회의, 영상회의, 서면회의 등 - 내 용 : 각 사업별 ’21년 예산안에 대한 심도깊은 숙의 진행 붙 임 1. 시민숙의 대상사업(안) 1부. 2. 위원별 서면심사 의견서 2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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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담당관-8987

D0000040130298